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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오늘 저녁, 우리 스님]

양 : 10.27 법난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요, 불교계도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는데, 조계종 총무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스님이 나와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진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우선 스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10.27 법난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주시죠.

진 : 네, 10.27 법난은 1980년도 10월 27일 신군부 집권 전에 불교계에 많은 스님들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고문을 받고 조사를 받은 법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 : 네. 신군부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죠?

진 : 그렇죠. 원인은 80년대 10.27 법난이 일어나기 전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도 지금 아직 정확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10.27 법난은 진상규명 부분 대목은 대단히 불분명하죠 누가 명령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1988년도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께서 사과담화문을 발표한 뒤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유감의 뜻을 공개 석상에서,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 :  스님, 그런데 왜 이렇게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오래 걸렸습니까? 38년이나 걸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진 : 그렇죠.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했겠지만, 이게 사실대로 완전히 다 드러났으면 대통령의 사과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만, 불교계의 일방적인 피해이고 당시에 침소봉대한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쉽게 사과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면 철저하게 진상규명도 해야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해야되고, 불교계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인 일이기도 하죠.

양 :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진 :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렇군요.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니까 진상규명이나 보상, 배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해결이 되겠네요?

진 :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종도들이나 스님들, 피해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집행부에서도, 또 우리 총무원장께서도 직접적인 피해자이시거든요. 또 새 집행부 들어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진상 규명이라던가 피해자 보상, 이제 보상과 배상은 천지차이거든요. 배상은 가해자 측에서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는 거죠, 보상은 배상하고 법적인 용어도 그렇고 의미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제 배상이라는 용어를 좀 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 아, 보상보다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써야하는군요. 그렇군요. 불교계가 이제 차분하게 후속 조치들을 밟아가야 되는데, 이미 10.27법난 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요?

진 : 정확한 명칭은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라고요, 2008년 3월 28일에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양 : 이게 정부 소속, 문체부 소속인가요?

진 : 처음에는 2008년도 법령이 제정돼서요, 8년 동안 2010년대까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요, 2016년도부터 문체부로 이관이 돼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 3인은 문체부 정무실장, 당시 계엄령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관리관,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이렇게 당연직이 3명이고요, 또 17대 국회에서 법령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계신 윤원호 전 국회의원, 안명옥 전 국회의원, 김희정 조계종 신도회장이시죠, 명헌문화재단 이사장이시고요. 위촉직으로는 위원장으로 지금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한 달전에 다시 선임이 되셨습니다. 당시 피해자 삼보 스님, 또 병원진단이 필요해서 세종병원 이명복 원장님, 이렇게 일곱 분, 당연직 세 분 해서 열 명으로 10.27 법난 명예회복 피해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양 : 심의위원회가 2008년도부터라면 10년 전부터 이런 기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진 : 네.

양 : 그러면 활동이 미진했거나 부진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걸 보면...

진 : 이 분들도 그렇고, 법령이 제정돼 있고, 또 법난 기념관도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사 인근에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의 공식 사과, 명예 회복, 개인의 배상, 우리 불교계에 대한 배상,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 : 네, 스님 끝으로요, 정부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게 있으시면 끝으로 짤막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진 : 저희들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기념관 건립을 해서 후손들이나 후배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좋은 교훈으로 살아야 되고, 총무원 인근 부지매입이 잘 되어야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죠. 어떻게 누가 명령을 했고, 뭐 때문에 법난이 시작됐는지, 단지,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교계를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정부 기록이나 국방부 기록등 각종 문서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논의를 했고 회의를 했을 것이고, 반드시 문서로 작성됐을 것이고, 문서, 공문으로 명령을 지시하고 하달했을 것이고,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스님과 얘기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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