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만으로,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쟁점은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지 여부로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선고를 거치면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조금씩 달랐고, 파기환송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