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와 종전 선언, 나아가 평화협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65년간 이어져온 휴전 상태를 끝내고 정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관련해서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이자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에 계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배기찬 고문과 이야기 나눠보죠. 배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배기찬: 네 안녕하세요. 배기찬입니다. 

▷전영신: 남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배기찬: 이제는 지난 10년간의 엄청난 남북 간의 긴장, 한반도의 긴장 나아가서는 지난 70년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켜야 될 때라 이러한 강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영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초에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이 만남은 결국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좀 확인해보기 위한 거겠죠? 

▶배기찬: 네 그렇죠. 올브라이트 장관 이후로 가장 고위급이 10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으니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만남에서 비핵화 부분하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배기찬: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체제 보장, 체제 안전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볼 수 있겠죠.

▷전영신: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미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불가역적 비핵화라든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든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들까지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배기찬: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면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방문했을 때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일괄적이고 단기간에 해결을 하자고 하니까 이 문제들을 압축시킬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예 그렇군요. 북한이 비핵화, 종전 선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반대 급부를 요구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기찬: 저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이라는 문제가 세 가지 정도로 구성돼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른바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또는 현재의 정전 체제를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있죠.

▷전영신: 정치 외교적인 문제.

▶배기찬: 그것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국교를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북한만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또는 북한과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국교를 수립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엄청난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를 발전시키지를 못했죠. 따라서 이 30년간에 미발전된 경제 상태를 일거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체제 안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결국 그러면 북한의 요구 사항을 미국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주변국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 주변국들 동의도 필요할 텐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하고 평화 협정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기찬: 일단은 뭐 종전 선언 문제는 지난 2007년 10.4 합의에도 종전 선언을 3자 내지 4자가 추진을 하다 이렇게 합의문에 담겨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배기찬: 그래서 종전에 대한 그것이 선언문의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의지를 밝힐 거는 같습니다. 그것이 평화 협정으로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1997년에 김영삼 정부 시기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4자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기 위한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2년간 협상을 진행했는데 사실은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의 프로세스가 남과 북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북미회담에서 또 논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 북, 미, 중 이 4자 간에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군요.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여러 의제 가운데 DMZ 비무장화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무장지대가 그야말로 비무장화되는 건데요. 체감도 높은 긴장 완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조금 이른 거 아니냐, 섣부른 거 아니냐 좀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배기찬: 사실은 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DMZ라는 말 자체가 Demilitarized zone, 다시 말해서 비무장화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배기찬: 그것이 원래 정전 협정에 그렇게 비무장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남북한이 모두 이것을 어기고 있었죠. 저도 군 생활을 판문점 근처에서, GP에서 근무했는데 DMZ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GP는 각종 중화기로 무장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원래의 정전 협정에 있는 내용대로 비무장화된다면 남북 간에 오래된 적대 관계가 종식되고 새로운 평화적 관계를 만드는 좋은 사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아까 북한이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거라고 보시는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군사적인 문제를 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 협정 문제가 주한미군 철수 논란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이건 좀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칫 한미동맹을 흔들어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기찬: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에 4자 간에 평화 협정이 논의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주한미군의 문제였죠.

▷전영신: 그렇죠.

▶배기찬: 그런데 이번에 다시 종전을 평화 체제로 만드는 논의가 된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꼭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저는 그 문제는 지금은 뭐 당분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종전 선언의 실효성. 외교상의 협정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력은 없는 거죠? 

▶배기찬: 네네.

▷전영신: 그런데 종전 선언을 한다고 북한이 25년 동안 개발해온 핵을 반드시 포기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배기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종전 선언만으로는 부족하죠. 또는 평화 협정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폼페이오 CIA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미국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종이 쪼가리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잖아요. 

▷전영신: 예 그렇죠.

▶배기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이라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가 핵심적인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어제는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2차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의전과 경호, 보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회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기찬: 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벌써 정상회담을 두 번 했잖아요. 1차, 2차를 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례가 형성돼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과 북이 모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설사 조그마한 문제가 있더라도 잘 이렇게 합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영신: 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경로로 들어올까 이 부분 아닐까요? 

▶배기찬: 네네.

▷전영신: 어떻게 보세요?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을지 어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지 이런 부분, 아직 뭐 동선이 당일까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던데 이거는 보안 문제 때문인가요? 

▶배기찬: 아무래도 보안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럴 때 매우 중요한 극적인 뉴스 효과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생중계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영부인들도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회담인데 사실 판문점에서 영부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거기서 뭐 사실 할 게 별로 없지 않나요, 판문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배기찬: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자문단 회의를 했는데 1차, 2차 회담 자문단 회의를 했는데요.

▷전영신: 예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배기찬: 그런 제안도 저희가 몇 가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직접 밝히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참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중간에 결합할 수도 있으실 거 같고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방법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청와대나 우리 유관기관에서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전영신: 처음으로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배석자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외교통일 국방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배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카운터 파트너로 북한에서는 누가 나오게 될까요? 

▶배기찬: 전례로 보면 북한에서는 통전부장이 유일하게 배석을 했습니다. 김용순 부장이라든가 김양건 부장이 배석을 했는데요.

▷전영신: 한 사람만 배석을 한 거군요.

▶배기찬: 그렇죠. 그런데 이 관례로 보면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배석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차례와 이번의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배기찬: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남한 방문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통전부장만이 아니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그리고 인민무력부장 또는 리용호 외상 이런 분들도 방문단의 일원이 되어서 배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인사들은 회담장에 배석을 하지 않아도 오찬장 또는 만찬장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이 지금 설치가 되죠. 내일 설치가 돼서 첫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봐야죠? 

▶배기찬: 그렇죠, 엄청난 진전이죠.

▷전영신: 그럼 앞으로.

▶배기찬: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남과 북에도 그럴 수 있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영신: 그러면 앞으로 특사나 친서 대신에 핫라인을 통해서 보다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겠네요.

▶배기찬: 그렇죠. 아주 큰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배기찬: 저는 뭐 이 남북 정상회담이 단순하게 남북 정상회담으로 끝나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북미 정상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해지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65년 만에 전쟁 상태를 종식시킨 대통령, 또 3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 미국 역사에서 큰 업적인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이렇게 아마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만 뭔가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면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영신: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배기찬: 그렇죠.

▷전영신: 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기찬: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이시죠.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