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대림대 김필수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한국GM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제안했지만 결렬됐습니다. 오는 20일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 GM본사 등 사측은 법정관리 신청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GM은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청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산에 들어가면 남은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은 뒤 회사는 문닫게 돼죠. 15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지도 모릅니다. 일촉즉발의 GM사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지금 GM 사태를 보면 이해당사자들이 크게 미국 GM본사 하고 한국 GM사측, 그리고 한국 지엠 노조, 정부와 산업은행,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눠질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 : 역시 한국GM의 사측에 있다고 보고요. 경영을 그만큼 잘못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잠식 뿐만 아니라 빚도 누적되고 있고요 또 한국GM에서 몇 년 동안 나온 차를 보면 타사에 비해 경쟁력 있는 차종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팔만한 차가 없다는 얘기는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고요. 또 노조 측도 마찬가집니다. 예를 들어, 노사 양측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노조 자체에도 사실은 기업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데 받아 갈 것은 또 다 받아 갔거든요. 고비용 저생산 구조입니다. 물론 한국GM이나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문제점인데 고비용 저생산구조, 많이 가져가면서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반토막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GM에는 노사 양측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또 17%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에 대한 부분도, 감시기능이 약화되지 않았나는, 이런 점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양 : 산업은행도 감시기능 부문만큼은 할 말이 없게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방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 : 사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국 본사GM 뿐만 아니라 한국GM도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부분을 찾고 있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20일까지 부도처리 하겠다는 부분은, 사실 칼만 안들었지 강도같은 느낌이거든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결국 공적자금이란 것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업 대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노사 합의도 문제지만 그건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기본조건이구요. 여기에다가 지금 실사의 결과 여러 가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실사도 5월까지 이뤄져야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구책에 관한 것, 지금 몇 년 동안 나온 차종을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 자구책이 없으면 회사를 못살린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정부도 돈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김 : 네.

양 :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미국 GM본사의 이른바 먹튀행위,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게 아니죠?

김 : 그렇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다른 글로벌메이커와는 다르게, 본사 미국GM이, 여러 10여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장 먹튀에 관한 부분은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뿐만 아니라 예전에 독일에서도 철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요. 또 스웨덴도 그렇고. 10여개 국가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 한국GM도 그런 부분에서 철수에 관한 부분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아 놓고 질질 끄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결국 정부에서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명령만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호주도 지원금이 끊어지자마자 닫아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GM도 예외가 아닌 거고 이미 누적된 것,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이런 저런 조건이 갖추어져 공적자금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 : 그렇습니다. 폭탄 돌리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그런 것에 굉장히 강한 정부인데 이런 부분들때문에 공적 투입을 결정지어놓고 혹시 이후에 다른 정권에다가 이걸 넘기게 되면, 그때는 이게 더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잘 판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미국GM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번게 아니라 먹튀를 통해 돈을 번 느낌이에요. 20일까지가 데드라인인데, 극적인 노사타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 :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사합의라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닌데 이게 전체를 좌우하는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결국 19일쯤에 극적합의를 해놓고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관한 명분을 잡았다고 한다면 우스운 것이 되는 것이, 원래는 자구책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사합의를 통해서 이런 조건들이 덮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더 실사에 대한 결과가 더 나와야 하고요. 글로벌 GM, 미국 본사 GM 측도 좀 더 늦춰서, 두 개 차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게 3년 이후에나 나오는 거니까 그게 성공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한두달 기다리면서 정부도 명분을 찾아야 되고, 특히 노조 측은 강성노조 이미지를 버리고 허리띠 졸라매서 보여줄 것 보여주고 사측에 책임을 물어야되는데, 지금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달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만약 20일 전까지 노사타결이 안되면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 : 맞습니다. 그런 위험으로 가고 있고, 실제 20일 이후에 법정관리 신청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하거든요. 이건 미국 본사의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정부나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명분을 찾게 하고, 또 노조 측에도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나 책임소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진정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같이 먹튀 논란을 바닥에 깔고 진행하게 되면 이 회사는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본사가 과연 한국 GM을 살릴 이런 명분이라든지,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교수님, 20일 지나서 그때 상황 봐서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고맙습니다.

양 :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