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기획/단독
[전국네트워크]한일어업협정 지지부진 "수산업 피해 커, 지역 맞춤형 지원해야"
박세라 기자 | 승인 2018.04.18 17:39

이어서 전국네트워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산지역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한일어협협정 협상타결이 지연되면서 수산업계와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박세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세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업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이 바로 한일어업협정인데요. 현재 쟁점이 되는 내용이 뭔가요?

지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상 거리는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서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데요.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국제 환경에 맞는 어업 협정이 필요해졌고 1998년 11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상대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얼마나 조업할 것인지 협상해왔는데요. 그러다 2016년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까지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측에 갈치 할당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갈치어선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지역 어업인들이 지난 4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리나라 어장이 좁아졌다는 말인데요. 국내 어획량이 크게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우리나라 어선은 일본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고등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대형선망 업종의 경우, 2012년~2014년에는 연간 18만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약 10만톤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어획량이 줄면서 수산업계와 어시장이 직격탄을 받고, 그 여파가 유통업과 조선업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형선망수협 마일도 지도과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마일도/대형선망수협 지도과장] "협상이 안 되면서 어장이 축소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모든 어선들이 제주도 주변만 돌면서 연료만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죠. 선망이 어렵다 보니까 최대 피해자가 또 부산공동어시장이고 관련 산업들 중도매인 항운노조, 조선소도 말할 것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4일 열린 수산업계 권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요, 부산시가 지역 수산업계를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시는 우선 대형선망어선의 자율휴어기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형선망수협의 경우 매년 음력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조업을 쉬는데요. 계속해서 어획량이 급감하자 지난해부터는 자율휴어기를 두 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자율휴어기에 들어간 선원들을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경영자원금 역시 한도를 5천만원에서 4억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임정현 수산지원과장의 설명입니다.

[인서트/임정현/부산시 수산지원과장] "우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서 공동 대응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시비도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부산수산발전2030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육성자금이 15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율이 2.9%대고 지원책을 마련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어업인들이 한일어업협정 정상화를 촉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응책이 어민들이 체감하기에 실효성이 있나요?

아쉽게도 정책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 온도차가 있는 듯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고 그 한도 폭을 늘린다고 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입장인데요. 수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절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형선망수협 마일도 지도과장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인서트/마일도/대형선망수협 지도과장] "대출 취급점에서 재무제표라든지 신용상태, 담보를 다 확인하는데 지금 저희 선망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40억 정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안 좋습니다. 담보도 없고요. 그렇다보니까 정부 지원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달(4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협상이 지연될 수록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어업협상을 놓고 위안부 소녀상이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등 정치외교 문제까지 결합되는 형국인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BBS 박세라 기자였습니다.

박세라 기자  serafact@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