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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입 내역을 공개하되,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가 담긴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환율 흐름과 외환보유고 등을 바탕으로 각 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추산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개입 규모는 GDP 대비 0.6%로  조작국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이후 5차례 연속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환율조작국 우려는 해소됐지만 미국은 대신 우리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환율 주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투명성을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대외 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여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면서 '환율 주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되 수출과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공개 방법과 범위는 이번주 IMF 등과의 협의를 거친 뒤, 다음 주 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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