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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토론 19]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대응'...오정근-김정식 "한국 희생양 될 가능성 높아 대비 필요"
김봉래 기자 | 승인 2018.04.13 16:59

방송: 2018년 4월 13일(금) 오전8시 라디오(수도권은 101.9MHz)
     *TV(화:저녁9시, 수:오후3시40분, 토:밤11시30분) 
주제: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대응
진행: 이각범(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오정근(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우리가 미중 통상전쟁의 희생양 될 가능성···중국이 DRAM반도체 수입선을 미국으로 바꿀 경우 등
국가전략 없어···중국은 우리 첨단기술 배우려 애쓰는데 우리는 스스로 공개
중국은 역사적으로 장기전략에 능해, 미국과도 앞에선 부딪히지만 뒤로 타협 모색
환율 1120원은 돼야 수출 유지 가능, 만일 800~900원대로 내려가면 우리 경제 남미형으로 추락
미국과의 신뢰 회복 통해 일본처럼 환율과 통상문제 용인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
제3지역에서 전쟁 통해 제조업가동률 올릴 수 있는 상황, 한반도 전쟁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김정식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전략과 긴밀히 연결···미국은 서비스.금융 수출로 국부 창출 vs 중국은 서비스.금융 시장 개방 난색
중국은 성장률 제고에 내수만으로는 한계 느끼고 당분간 수출에 의한 성장전략 지속할 것
중국은 한국산 부품 조립해 미국에 수출, 중국의 대미 수출 줄어들면 우리에 악영향
프라자협정으로 20년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새로운 환율전략 세워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전보다 더 큰 문제 갖고 있어... 거의 모든 주력산업 중국에 넘겨줘

 


***오프닝***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양대 수퍼 파워인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무역정책을 안보 이슈와 연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새롭게 굴기하고, 남중국해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sharp power로 등장하는 조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봉쇄정책을 노골화하면서 대만과의 관계 강화 등으로 중국이 아파할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핵문제 역시 이번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의 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협조할 경우에 무역으로 보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갑자기 대화로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최대압박으로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북한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판도를 놓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 분들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BBS 화쟁토론,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대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분들 모셨습니다.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오정근) :
반갑습니다.

이각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
지금까지 미·중 두 나라의 무역분쟁은 먼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를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분쟁이 전개됐는데, 오정근 교수님이 먼저 그동안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근 :
네. 미국은 해마다 7천억불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7천억불 정도 적자 중에서 중국에서 나는 적자가 3천 5백억불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대중적자를 해소하지 않고는 미국의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공언하기를, ‘중국의 대미무역은 불공정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35%의 관세를 물리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금년 3월 달에 100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려서, 약 500억 달러의 관세를 물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서명을 했구요. 그러자 중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500억 달러의 관세가 제조 2050라고 해서 중국이 그야말로 발전해서 선진국 되기 위해 역점 두고 있는 첨단제품들에 대해서 25% 관세물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트럼프 선거에 밀접한 표밭인 농업지역 콩이라던지 감자 같은 데에서 다시 또 5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해서 일전일퇴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서 4월 7일에 다시 1천억 달러에 상당의 부과하도록 하라고 행정명령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그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뒤에서는 타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편으로 물밑에서 한국에서 많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를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중 통상전쟁의 희생양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타협을 하면서 굉장히 서로 구조적으로 미국은 3500억 달러를 나고 있는 대중적자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구요, 중국은 한편으로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지었는데 가동률이 약 50~60%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중국도 수출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호상박의 일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각범 :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 7000억 불 중에서 중국의 무역적자가 3500억 불이라면 50%에 해당되는데 미국으로써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2025 핵심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기술, 산업로봇, 통신장비, 반도체,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발광바이오드 등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2025의 핵심 산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이런 산업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경제 중심 국가가 되는데 대해서 미국의 견제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략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오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50%가 중국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국의 국제 경제 전략은 비교우위가 좀 없는 제조업은 수입하고 그 대신에 서비스하고 금융산업, 미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수출해서 미국의 국부 수출을 막는 것이 미국의 원래 전략이었데, 중국이 이런 미국의 전략을 파악하고는 제조업은 미국에 수출하면서 국부를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가져오면서, 반면에 서비스와 금융 자본시장은 개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부 유출 막는 이런 전략으로 중국은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국의 국부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중국은 G2로 부상하게 되고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고쳐야 되겠다하는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의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제조업의 부활을 다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각범 :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 :
과거에는 이제 제조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서비스와 금융산업에서 돈을 벌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조업의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고용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켜야겠다 라는 이런 미국의 전략하고 이번의 무역분쟁이 연결되어 있구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중국의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항공우주산업리다든지 첨단산업에 대해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려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지금은 미국이 위위를 가지구 있지만  중국이 점차적으로 중국이 산업의 비교우위를 가질 때, 상당히 미국의 헤게모니 하고 연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미래전략으로서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각범 :
방금 김정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조업 분야의 상품은 수입하고 대신 금융·서비스산업 중심의 수출할 때, 여기 덧붙여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수출을 한 것이 항공우주 관련 보잉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수출을 하고 최첨단 통신장비,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이런 것도 다 수출품인데, 중국의 2025가 바로 그나마 미국이 갖고 있던 최첨단 제조업에 대한 것을 겨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편으로서는 무역적자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던 경쟁우위 산업을 지키겠다 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함부로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수입제한을 한다든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나름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절대우위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삼성반도체 제조 공정을 공개하라.’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그런 기밀에 해당되는데 이걸 단순히 노동문제 해결로 해서 되는지 국가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겪게 될 여러 가지를 본다면 이것을 무역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정근 :
그렇습니다. 한국은 제가 지금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국가전략이 없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이 몇 개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것, 이건 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엔진이 10여개국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거고, 일본에서 배워온 건데, 각고의 노력 끝에. 두 번째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핵심기술은 현재 전세계에서 한국, 일본, 미국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반도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느냐면,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이란 사람은  콧대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에 잘 가지고 않고요, 다른 나라 정상들이 중국으로 와서 방문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몇 년 전에 시진핑이 삼성반도체가 있는 평택 공장을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제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지어다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지어진 것이 시진핑의 고향인 시안에 삼성 반도체를 짓게 되고, 그 시안은 삼성공장 앞에는 ‘삼성로’라 이름도 붙여주면서 대대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정기술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죠, 중국인들이 고용이 되니까요, 그걸 노린 거구요. 그 정도로 중국이. 한국의 자동차 회사도 지금의 현대, 기아차가 5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의 그야말로 고위의 첨단기술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스스로 기술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건 미래를 전혀 내다보지 않는, 쉽게 이해하면 삼성 죽이기 전략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행할 수 없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의 분들이 국가 경영을 한다고 고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인가 이게. 지금 미국은 말이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도용하고 있다는 걸 조사를 해가지고 연간 300억 달러에 상당하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고 있기 때문에 3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사 드라이브 걸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엄청나게 이 반도체는 1980년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정말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정도만 갖게 된 엄청난 기술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공개한다고 하는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정말 저는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수준에 대해서 좌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국가전략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각범 :
이번에 진행되는 무역분쟁을 보니까,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잘 이해를 해서 원래 의회에 로비를 할 때 그 나라 무역관계 굉장히 매파 말하자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의 지역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제한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 의원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접게 만드는 전략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안 양쪽 동서 해안이 아닌 중부지역의 브레드 에어리어라고 부르죠, 공화당의 색깔인 거기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겨냥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대 국가의 싸움이라 어떤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의 싸움과는 달리 비교적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한 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이 갑자기 공격대 공격 보다는 협상 쪽으로 다시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라던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가졌던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조금 허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이에 타협점을 모색하는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김정식 :
그렇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인구도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옛날부터 중국은 전략에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던 역사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상대로 하는 국제 경제 전략도 굉장히 그 동안에 잘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인구의 1인당 GDP를 단기간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국가 경쟁 전략이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은 그걸 성공시켜 G2의 반열에 지금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에 무역분쟁에서 중국이 쓰고 있는 전략을 봐도 굉장히 ‘현명한 전략을 쓰고 있다.’ 평가를 할 수가 있구요. 그 과정을 보면은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 라는 카드를 내놓고 시진핑의 발언을 보더라도 무역분쟁으로 가지 않고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에 대해 1천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줄여 준다면 중국이, 그러면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무역분쟁을 어느정도 끝내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G2,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두 나라가 당분간은 무역분쟁을 서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구요. 미국이 제시하는 1천억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달라고 하는 것과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겠다는 사이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굉장히 장기전략을 세우는 나라고, 정치체제도 오랫동안 같은 정치체제를 집권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4년마다 바뀌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협상은 하지만은 중국이 과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개방해가지고 국부를 다시 미국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조절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중국 쪽에서 협상의 우위를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
오히려 중국이 장기 전략면에서 매우 지속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년마다 전략이 바뀌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협상 전략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매우 재미있는 지적인데요, 이번 분쟁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강하게 아주 심각하게 제기한 것입니다. 아까 오정근 교수님 다 말씀을 해주신 바로 미국이 기술대국, 지식대국으로써 중국이 자리매김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심각하다 미국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위를 손상당할 수도 있다 라는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것은 중국이 현재 미국의 GDP 1위 자리를 추월하겠다고 책정하겠다는 해가 아닙니까?

오정근 :
그렇습니다.

이각범 :
현재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지식산업을 놓고서 중국이 다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현재와 같은 지식재산 또는 지적산업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습니까?

오정근 : 
미국에서 중국의 지적재산을 그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많이 도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를 보면 중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같은데 나온 사람들이 가장 어디를 많이 가느냐,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가요. 실리콘밸리를 가가지고 굉장한 각고의 노력 끝에 벤치 스타트업이나 창업해서 잘 되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이라든지 피인수 합병에 대해서 대박을 터트리게 되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컨데 10명이 도전하면 8명이 실패를 하게되요. 그 8명이 대부분 어디로 가게 되느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현재 지금 중국에서 바로 실리콘밸리 창업시스템을 똑같은 창업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예컨데 정부에서 정보 교류 지원해서 베이징에 가면 중관촌이라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똑같은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줍니다. 전부 다 미국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중국에서 하거든요, 미국 시각은 뭐냐하면,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최근에 I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각은 이것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발명해둔 기술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중국에서 그 기술들이 4차 산업 핵심기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놔둘 경우에는 앞으로 4차 혁명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쟁패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똑같은 기술이라면 인건비가 거의 한 10% 밖에 안되는 중국이 우위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그것을 지적재산권 침해로 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있구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이슈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칭화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 가서 기술을 배워 온 중국 청년이 심천에서, 상해에서 창업했을 경우에 그 기술을 어디까지를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봐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중국을 최근에 다녀왔는데, 중국 스스로가 앞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기술발전을 대비해서 기술 규제를 완전 없앴어요. 공산국가인데도 IT 분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전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사전 허가입니다. 무조건 누가 창업을 한다면 사전 허가해주고요,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알리바바 그룹이 창업한 마이뱅크라고 있어요, 인터넷은행이죠, 모바일 뱅킹. 거기에서는 빅데이터를 10만개를 씁니다. 누가 신청을 하면 대출 신청을 하면 10만개의 데이터 써서 인공지능으로 3분 이내에 심사분석을 다 끝내서 대출여부와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첨단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규제를 완전 없애버렸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일전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로 가고 있구요. 한 가지 중국으로 봐서 어려운 점은 중국이 외환보유액이 3조 2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외채도 1조 4천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을 개방안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증시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가 문제가 되겠죠. 더구나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융시장을 개방할 경우에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갈 경우, 이럴 경우가 있구요. 또 중국의 한 가지 위안화 국제화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압력이나 여건 때문에. 여건 변화가 실패했는데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서 금융 시장을 개방을 해야 하는데 금융 안정을 도모하며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 것인가 중국 수뇌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
위안화의 국제화는 한국미래연구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한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가 상당한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중국처럼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어떻게 위안화를 풀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풀어 가지고 기축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산업발전 정책과 금융정책 자체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오정근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다시 우리나라 문제로 오는데,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데이터 개방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데이터 규제가 4차 산업혁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서서 우리도 중국이 하고 있는 정부 형태는 매우 권위주의적이지만, 그러나 실제 경제면에서는 대폭 규제를 없애는 커다란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 가지로 암담합니다. 다만,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중국이 의존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정말 미국과 현 상태에서 완전한 굴기를 이루기 전에 현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 무역전쟁을 한다면 내수 부양만으로는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김정식 :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체제 국가나 전부 다 경제가 잘 되어야지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 수상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나라 경제를 잘 되게 만들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외의존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의해서 여태까지 국부를 창출해 왔고 중상주의 정책을 써왔거든요. 미국과의 통상압력이라든지 환율협상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은 내수를 좀 더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는 대외의존도를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의한 것보다 내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자 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신창타이(New Normal)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약간 양보를 하는 이런 제스처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위안화를 국제화하고, 이런 정책을 어느 정도 내보임으로써, 카드를 내보임으로써 미국의 무역분쟁을 좀 무마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중국이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내수만으로는 중국의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출에 의한 성장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부]

이각범 :
네. 이번 중미 또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그 여파가 한국에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오정근 교수님 바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로부터 수입선을 미국으로 바꿔라 라고 미국이 한다는데 사실은 삼성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경쟁우위 때문에 삼성반도체를 안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오정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모바일 폰입니다. 삼성 반도체가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것도 모바일에 들어가는 DRAM 반도체거든요. DRAM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수출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DRAM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삼성만 있는게 아니구요.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미국의 인텔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미국으로 수입선을 바꾸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구요. 왜냐하면 중국도 미국과 모종의 타협을 모색해야 되니까. 그 외 두 가지 더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위안화가 상당 부분 절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엄격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어요. 거의 고정환율제와 다름없는 엄격한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최근에 한미 통상,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한국 정부에서 발표를 안했다가 미국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드러난 것 중의 하나가 한미간에 환율협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화 절상이 불가피하고 심지어는 제2의 프라자 협상에 대해서 잃어버린 일본 20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것은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위안화 절상을 받아내려는 미국의 압력에 한국이 희생양이 되고 있구요. 또 한가지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현재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 세계의 금리가 거의 0% 가까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이 1조 4천억 달러 상당의 외채를 지은 거예요. 공장 대대적으로 지었거든요. 공장을 대대적으로 지었지만 놀고 있는 공장들이 절반이에요. 한 50% 밖에 가동률이 안되는데. 그럼 중국입장에서는 수출해야 가동률이 높아져서 물건을 팔아야 빚을 갚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면 어디로 수출하겠습니까? 아시아 역내의 국가에 수출을 하려 할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사드 보복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중국의 내부 입장이 지금 가동률 50% 정도가 떨어진 제조업의 상품을 어딘가 수출해야 하는데 중국 제품을 수입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구매력이 높은, 소득이 높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철강 문제가 바로 불거진 거죠. 현재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게 미국의 쿼터가 있지만 중저가 기술 철강제품 중국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산이 싸게 들어오면서 한국 중저가 제품 다 그렇고, 지금 조선업도 중저가 조선업들, 특히 수입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밀려 궤멸 상태까지 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대미수출이 지장을 받게 되는 그 부분을 대한 수출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있구요. 그걸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서너 가지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한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거, 또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양보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대신에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더 많은 수출을 요구하고. 사실은 한 2~3년 전에 체결된 한중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은 실패한 협정이라고 하는 판단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미중 통상 전쟁 속에서 한국이 희생양 될 가능성 너무 높아지고 있고, 이미 환율협상이나 아까 얘기한 철강이나 중국산 농산물이다 등등 이미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조선업 구조조정, 철강업 구조조정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각범 :
네, 사실상 중국은 사드 보복을 통해서 ‘자유무역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아오포럼에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하면서 중국이야말로 자유무역, 개방의 원칙에 선두에 서 있다 이렇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는 밖으로 내는 선전과 실제의 운영에 있어서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방금 오정근 교수님이 설명했듯이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장기적 국가전략에 입각해서 우리의 산업정책, 무역정책,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기 덧붙여서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가야 하는데 그러한 3박자가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서 무역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통상을 한편으로 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질서를 구축한다는 이 점이 중국과 충돌로 이어졌고 한반도에서 북핵문제 해결 또 한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미국의 통상정책은 세계적으로 볼 때 ‘신냉전의 도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구한말에 청·러·일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그 불행했던 시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은데요,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이걸 생각할 때 19세기 상황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식 :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우리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주로 우리가 중국에 부품을 수출해서 그걸 조립해서 중국이 미국에다가 완성품을 수출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죠.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제1의 수출대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역분쟁과 환율협상은 항상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도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협상이나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환율 부분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황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이런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조선말 시대에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때에 결국 대륙세력과 해상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큰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주력산업이 전부 다 중국에 이전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산업전략이라든지 환율전략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아까 오정근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1980년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급격히 높이고 또한 만성 무역적자 국가에서 무역흑자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었는데, 그 유명한 프라자협정, 그것이 이번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 맺은 신FTA(Free Trade Agreement)에서 그것이 핵심조약으로 언급됐다면 왜 협상단은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오정근 :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중대한 문제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더구나 공표를 하지 않고, 미국 무역통상대표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뜬 뒤에야 국민에게 아직 타결된게 아니다 등등 해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문제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을 절상해야 한다, 원화를. 지금 미국의 압력을 생각해보면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달러당 1200원 가던 환율이 지금 1030원 대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800~9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소한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하면 1120원 정도는 가야만 수출이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이 빈사 상태라서 제조업 가동률이 71%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환율이 800~900원 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바로 일본의 20년을 답습하는, 일본 정도가 아니고 일본은 그 당시에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남미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각범 :
그런데 만약에 9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1997년의 외환위기 때 우리 환율이 890원대였거든요.

오정근 :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남미형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1130원대로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쟁을 못해서 사실은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가장 큰 것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엔화에 대해서 100엔당 2012년에 1400원 가는 것이 지금 1000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업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도 국내에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역시 이 관계에서 한미관계,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엔화가 약세화되어도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맹방이니까. 지금 우리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한반도에 쟁패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을 보여주는 것이 트럼프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본은 엔화 절하되는데도 아무 얘기 안하면서 한국은 절상이 되었는데 더 절상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매달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제가 보니까 USTR(미국 무역대표부) 이 공개한 문서에 세 번째 조항에 Agreement of Currency(옳은 표기: Currency Agreement) 라고 해가지고 환율협정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식 :
무역협상하고 환율협상은 항상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985년의 프라자합의 때도 원래 환율협상이지만은 무역협상을 역시 하다가 환율협상에다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무역협상과 환율협상의 차이점은 무역협상은 대개 공개협상인 반면에 환율은 비밀협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투기 세력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85년에 프라자협정도 비밀협상이었거든요.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김정식:
나중에 알려진거죠. 그렇게 본다면 환율협상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협상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비밀협상의 경우에는 수렴하지 못할 수가 있고 잘못 협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도 프라자협상에서 동의해 준 대가로 20년 경기침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협상도 미국과 한국과의 환율협상을 우리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근 :
기본적으로 문제는 동북아의 경제 무대로 볼 때 우리가 미국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환율과 통상면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이각범:
네네

오정근:
우리가 중국편에 섰을 때 중국이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드 보복 때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이 제시한 문제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기술을 빨리 이전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기업들 자동차 5개 기업이 나가있고, 삼성반도체가 나가있고 LG, LED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인데 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속에 있구요. 중국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술을 배울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국은 그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이고 미국과 오히려 신뢰를 회복이 안되면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해서 특히 대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해서 미국이 일본처럼 아시아의 맹방으로 해서 환율문제나 통상문제에 대해서 용인해주는 이런 자세로 갈 때만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
지난번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길 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일본을 바라볼 때 아시아의 중요한 맹방이다 라고 하고 한국은 아시아의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맹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상태의 상대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을 때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표현과 분명히 격을 달리 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일본에 대해서는 중요한 동맹으로서 신뢰한다는 얘기고,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의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중간에 있어서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그 동안에 운동적인 관행에 의해서 미국과 소원하게 하면서 중국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안보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19세기 말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가 우려가 있는데, 같은 질문입니다만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정식 :
네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이고 외환위기 전보다도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전에는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주력산업을, 조선이라든가 철강, 자동차의 주력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을 때거든요. 지금은 거의 모든 주력사업을 중국에 다 넘겨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경제가 더 어려울 경우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외적 여건도 불안정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단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고,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정근 :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드리면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국에서 제조업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물건을 해외로 수출해야 하구요, 미국도 연간 7천억불씩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고 재정적자가 국가부채가 GDP의 100%가 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도 미국이 100% 넘었는데 이를 극복한 게 한국전쟁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미중 간의 경제 상황을 볼 때 미중이 아니고 제3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무기를 만약에 수출할 수 있는 제조업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지역이 불행하게도 한반도가 남북간에 대치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정치인들은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문제가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고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미국은 중국을 거스르지 않고 서로 가동률을 올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한반도가 가장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각범 :
오늘 미국-중국 무역전쟁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아주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분 전문가님,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덫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어는 Thukydides Trap이죠. 아주 매우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세계 1위 국가가 2위 국가의 추격을 받을 때 그 해결책은 주로 전쟁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이 2위 국가인 중국에 급속한 추격을 받으면서 세계에 본격적인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든다면, 흔히들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기 전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에너지 항로를 놓고 상당한 경제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때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항로를 포기하고 조선반도까지만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고 만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철군하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말라카 해협의 요충인 싱가폴을 점령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운이 지금 현재 한반도에도 미치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오정근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백악관의 무역과 산업정책 보좌관 내지는 미국식의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피터 나바로 교수가 임명이 되었는데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로 저술활동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통상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궤를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미국과 중국 등등의 세계적인 헤게모니 전쟁의 한 축으로 봐야지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가 쓴 칼럼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북·중이 한편이 되고 미·일 한편이 되어 벌이는 전쟁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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