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울남부지검에 병합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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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김 원장의 형사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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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이 김 원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인서트1/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로 반납하지 아니하고 유럽 외유의 항공료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면서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김 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 출장의 정확한 성격과 직무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김 원장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봤을때 금품을 주고 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출장 일정에 포함된 관광과 식사가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여행의 목적이었느냐 또 공적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출장이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김 원장의 거취를 논할 정도로 부적절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자 오늘 각종 의혹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