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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이용률 100% 육박하는 울산, 고령사회 대비하나?
박상규 기자 | 승인 2018.04.12 12:47

□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진    행: 박상규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BBS불교방송.

▷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울산 동구와 남구의 경우 이용율이 포화상태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울산지역 노인복지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 결과, 울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이번 발표한 내용은 전국 시군구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정원 대비 현원 비율) 현황'인데요.
지난해말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은 84.3%, 주야간보호시설은 63.5%씩 이용률을 보여 전년과 비교하면 요양시설은 1.6%포인트, 주·야간보호시설은 2.1%포인트씩 이용률이 증가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을 보면 시·구별로는 99.1%인 서울 마포구와 울산 동구가 사실상 포화상태로 나타났고, 울산 남구도 98.4% 이용율을 보여 곧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렇게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이 포화상태인 이유는 아무래도 울산도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전체적으로 요양시설이 1.6%, 주야간보호시설이 2.1%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한국은 작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울산은 2024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지금은 전 단계인 고령화사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이용률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특성 대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노인 인구는 적을 것이라는 인식이 큰데 울산도 고령사회 진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 뭘까요?

▶ 말씀처럼 울산은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도시였으나 2016년도부터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 젊은 세대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측했던 시점보다 고령사회에 일찍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노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와 1인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정책, 보건지소 확대 등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울산 내에서도 동구와 남구의 노인요양시설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시설이 부족한 건가요?

▶ 시설이 부족하고 포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지역별로 원인은 조금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동구는 조선산업 도시답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고, 그만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복지수요자 가운데 노인 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요양시설이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전혀 대비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 동구는 그런 문제들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접근성도 높고 신도심으로 형성된 남구는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 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층 1인가구 인구 비율이 25%로 울산에서 가장 높아. 보호자가 없는 위기 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구요.
남구 역시 말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용시설들은 갖추지 않은 것. 정책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또 남구의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높은 부동산 지가와 임대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감안해서 공공기관인 남구청이 좀 더 책임있는 정책을 내놨어야 했죠.
 
▷ 또 하나의 문제로 요즘 노인요양시설이 공공의료시설보다는 사설의료기관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되면서 정부가 요양인프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서비스 이용자는 2008년 15만여명에서 52만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2008년 8318개소에서 2016년 1만9398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실종되면서 단기간 내에 이룬 성장은 복지서비스와 단절되고, 저비용수가체계로 인해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인권침해, 시설 내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결국 민간시장으로 넘어간 노인복지서비스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군요.

▶ 그렇습니다. 시장논리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수요자가 많은 인구밀집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설치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구요.
그러다 보니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환자를 학대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 현실이 그렇다면 지역별로 적정기관을 확보할 수 있는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 영역에서 울산 내에서도 구/군별로 복지인프라에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복지인프라 총량제라고 합니다.

▷ 복지인프라 총량제가 뭔가요?

▶ 복지인프라 총량제는 복지시설을 많이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 가운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부족한 시설은 공공건물이나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올해 울산시가 울산시민복지기준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복지인프라 총량제 도입을 제안할 것입니다.

▷ 그러면 울산 지역의 노인복지지원 현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현재 한국사회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노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상황은 어떤가요?

▶ 대부분의 정책이 기초연금 지급, 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이나 효과성 낮은 일자리사업 등 정부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대행하는 파이프 역할로 그치고 있고 자체사업은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사랑의 효잔치, 울산실버페스티벌 등 공공사업보다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효도하는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주목받은 사업이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을 개장한 정도인데 살아계실 때도 좀 더 신경 써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렇다면 노인복지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울산시는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요?

▶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은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도시, 단체장들이 행사장에 나타나서 인사하고 생색내기에 앞서 노인들의 현실과 삶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해서 일자리, 복지, 평생교육, 여가, 주거, 건강 정책을 입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구요.
이번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길 기대합니다.

▷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기요양시설 이용률과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매년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통계적 수치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울산시가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규 기자  201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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