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종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앵커 : 박경수 기자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페이스북 정보유출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죠,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오늘 미 상원 청문회까지 출석했는데요. 보안전문가입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임종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종인 교수(이하 임종인):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 미 상원 청문회 선방..페이스북 위기 진정국면

▶ 박경수 :

요즘 페이스북이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좀 진단해주시죠.

▷ 임종인 :

일단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믿었죠. 페이스북에 우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할 때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가 잘 지켜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서 저커버그 CEO가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일단은 약간 진정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그런데 이것이 지난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 안 했다로 말들이 많고요. 미국에서는 특검까지 도입을 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페이스북의 정보유출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정치 컨설팅회사)의 미 대선개입은 현실성있는 지적

▷ 임종인 :

일정부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애당초 이번 사태를 일으킨 캠브릿지 아날리티카라는 회사가 정치 컨설팅 회사거든요? 그런데 정치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 이번에 내부자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표면화 된 것이고요. 그것에 의하면 사실 페이스북으로부터 정보를 5천만 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8천 7백만 건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엄청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치성향을 분석함으로서 그것으로부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 또 조금만 더 공작을 하면 힐러리 후보를 찍지 않을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자기들이 보기에 대상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광고를 보내고 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에 개입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효과 좋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는 사전규제가 심해서 정보유출 우려가 별로 없어

▶ 박경수 : 그래서 초기에는 페이스북 스캔들, 이렇게 부르다가 요즘은 페이스북 게이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아무튼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SNS로 자리잡고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서비스약관 개정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후약방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 임종인 :

우리나라는 사실 사전 규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사전 규제가 심해서 이번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유사한 일이 있지 않냐고 하고 우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가 아주 심해서 그런 일은 꿈도 못 꾸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후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표면화되면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어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아마 대신 미국은 나중에 고의적인 잘못이 드러나면 거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리기 때문에 제대로 고치긴 고칠 겁니다. 안 고칠 수는 없어요.

▶ 박경수 :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규제가 훨씬 약한가요?

▷ 임종인 :

그럼요. 훨씬 약하죠. 미국은 사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인데, 가보지도 않은 길에 막연하게 이것은 무슨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이래서 규제를 사방에다 해놓으면, 그러면 가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말로는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이 오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핀 테크부터 시작해서 각종 4차 산업혁명의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유전자공학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나라는 허용된 것만 해야되고, 미국은 금지되지않은 것은 다 해도 돼

▶ 박경수 :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규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런 정보유출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네요?

▷ 임종인 :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허용된 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됩니다.

▶ 박경수 :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SNS의 정보유출 문제를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겠네요?

▷ 임종인 :

우리나라는 그것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친구 정보를 소셜 로그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번에 직접적으로 받은 정보는 원래는 27만 명밖에 안되는데, 그들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친구 정보까지 한꺼번에 받으니까 이것이 5천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은 꿈도 못 꿔요. 그래서 거기는 친구정보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집하고 위치정보, 성향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 그 정도밖에 못하고, 위치정보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수집했다가 그냥 저장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시대 빅데이터 파괴력과 영향력이 엄청나..개인정보 분석 가능

▶ 박경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미국의 페이스북 정보유출 사건을 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임종인 :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대면 거래를 하니까 사람을 봤을 때 하는 말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하고 하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대개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정보가 모여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AI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취향, 개개인에 따라서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할 수 있고. 정치 성향, 쇼핑과 관련해서.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대개 타겟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성향 같은 것을 분석해서 성향에 맞는 광고를 보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거의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성공하는 스타트업 or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어

▶ 박경수 :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될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끝으로?

▷ 임종인 :

우리나라가 사실은 자원도 없고, 뛰어난 인적 자원과 모험 성향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국 문턱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건이 부족한데 우리가 계속 치고나가려면, 우리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처럼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다만 어떤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반복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을 통한다든지. 위에서 제재를 가하듯이 어떤 부작용을 미리 우려해서 모험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나오지 않고 대기업 위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런 일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방통위도 그렇고 한국기업들 막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사고 치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조사도 못해요. 법적제재권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도 페이스북 코리아나 구글 코리아, 얘네들 불러서 오라고 하면 이것은 본사에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영업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미국에다 알아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법권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영업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좀 더 규제보다는 좀 더 문호를 열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종인 :

예, 고맙습니다.

▶ 박경수 :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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