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르미래당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부터 수사에 착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검토해 오늘 수사 부서를 정해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원장과 이들 기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현안들이 있었는지도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짙은 해외출장을 다니는 일은 공공연한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제한된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