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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정부의 북미 설득 카드...신범철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비핵화에 대한 북미사전접촉결과 북미회담장소 결정, 평양 등
박경수 기자 | 승인 2018.04.10 20:01

○출연 :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앵커 : 박경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선임연구위원 전화연결해서 한반도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신범철)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접촉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조금 전 취재기자 리포트를 들으셨습니다만.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 밝혔고요. 그 동안에 트럼프 주변에 강경파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걱정했었는데, 그런 불안감은 실제로 벗어났다고 봐야 되나요?

 

▷ 신범철 :

완전히 벗어났다,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반드시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북미 간에 그것을 위해서 사전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향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김정은 북한노동위원장도 어제 정치국회의에서 정상회담 이야기를 했다고 북한 언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보면 대화 국면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무언가 의제에 대해서도 북미 간에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런 반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신범철 :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문제는 사실 구체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미국 측에 재확인했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그런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다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보상 문제가 논의되면서 심도 있는 비핵화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진일보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위원장

 

▶ 박경수 :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신범철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과거의 방식이면 안 된다. 과거의 방식이라는 것은 다양한 단계로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결국에는 비핵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비판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일괄타결방식이라고 해서 결국 그 내용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약속을 하고, 그런 큰 틀의 합의 내에서 그 이행단계에서 필요하다면 동결이라든가, 신고라든가, 검증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이것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죠?

 

▷ 신범철 :

그렇죠. 반면에 북한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달 북경에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가 있으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의 비핵화 단계, 동결, 신고, 검증, 그리고 폐지 이 각 단계별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협상을 해서 그때마다 미국에 보상을 받아내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2000년대에 6자회담에서 논의됐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북한의 단계적인 조치, 요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북한이 그러한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경수 :

지금 위원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 스탠스를 좀 갖고 가야 될까요?

 

▷ 신범철 :

사실 우리 정부 입장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동결 입구론, 비핵화 출구론이라는 2단계 해법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고 미국 측에서 일괄타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르디우스 매듭을 한 번에 끊겠다는, 일괄타결을 또 이야기했다가. 다시 북한이 중국 가서 단계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니까 한 번 더 바뀌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해법은 새롭게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괄적 합의라는 부분은 사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전반에 대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포괄적인 합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행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결이나 신고나 검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계를 나눠서 보상을 한다거나 제재를 완화해 준다면 양 측의 이해를 좀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접근을 이번에 새롭게 내놨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몇 가지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행이 너무 긴 시간으로 하면 트럼프 행정부를 넘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내로 이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만약에 북한이 합의한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거에도 그렇게 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금 현재 우리가 완화해줄 수 있는 제재를 다시 북한에게 부과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재 복원 조항까지 포함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요구사항도 조율할 수 있고,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미측에 개진해서 한미 공동안으로 만들고, 또 이번 4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측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경수 :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비핵화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으로 연구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네요?

 

▷ 신범철 :

저는 그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러시아를 직접 가지는 않을까요?

 

▷ 신범철 :

방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는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중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전이든, 그 이후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은 미국을 만남에 있어서 만약에 협상이 자기들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최소한 외교적 고립은 탈피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의 행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경수 :

북한 언론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 장소까지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잡히겠죠?

 

▷ 신범철 :

그럼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제를 미국과 북한이 현재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5월 중순까지는 잡혀야 의전 문제라든가, 경호 문제 그런 것의 조율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장소가 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경수 :

언론에서는 일부 평양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

북한으로서는 평양을 선호할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안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을 찾아왔다는 북한 내부정치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양을 간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정한 성과가 보장이 되어야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많은 양보를 한다거나,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비행기에 태워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전이 가능해야지 평양을 갈 수 있는데.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진전이 있을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좌우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사전접촉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신범철 :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그 의제와 장소, 의전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비핵화 의제와 그것의 진전 속도와 내용과 연결되어서 정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경수 :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신범철 :

예,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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