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국 수입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282억6천만 달러 감소할 것"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약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1천300개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산 대두·자동차·항공기 등에 대한 500억 달러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양국이 무역전쟁 불사를 선언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뉴스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3일 미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잖습니까?

먼저 구체적인 품목부터 살펴볼까요?

 

< 기자 >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목록은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들어있는 분야를 주로 겨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 앵커 >

계속해서 양국이 서로 보복관세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곧바로 보복관세부과를 선언했잖아요. 중국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 기자 >

미국산 돈육·과일·폐알루미늄 등에 30억 달러(약 3조2000억원) 보복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미국산 대두·자동차·항공기 등에 대한 500억 달러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중국의 반응이었는데요.

미·중 무역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앵커 >

미국이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온 건지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 기자 >

현재 미국은 재정수지적자에 경상수지적자 등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제조업이 위축돼 있는 상태고 일자리까지 감소하면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봤듯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내 일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2730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75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보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 기자 >

중국은 미국 수출품 가운데 44%는 중간재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의 실제 금액은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문제도 감소분의 88%는 기계화의 결과일 뿐 중국제품 수출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제조업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미국 가정은 중국산 제품 구매로 연간 850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앵커 >

중국이 미국산 육류라든가 대두 등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공으로 봐야겠군요.

 

< 기자 >

육류라든가 대두 등 미국농업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 중국이 고관세를 매긴다면 미국은 흔들릴 수 밖에 없죠.

또 비행기(보잉기 등) 최대 수출국이고 자동차 반도체 면화의 2대 수출 시장입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입니다. 약1조2000억 달러니까요.

해외 보유분 미 국채의 1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선다면 미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미국의 트럼프는 이런 카드를 빼들었을까요.

 

< 기자 >

트럼프의 3대공약이 재정확대와 감세, 보호무역강화, 저금리잖아요.

재정확대와 감세는 상호 배치되는 사안이죠. 특히 감세는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했습니다. 결국 재정적자 요인이라는 겁니다.

보호무역도 내놓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제조업과 수출경기 둔화로 이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미국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세계 최강으로 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IT라든가 인공지능, 4차산업 등 중국의 미래 먹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력을 도둑질 해가는 중국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통해 중국의 목줄죄기에 나섰다고 봅니다.

 

< 앵커 >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요?

 

< 기자 >

11월 6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공화 대 민주가 상원 51대 49, 하원 241 대 194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33석을 뽑고 하원 435석 전석을 뽑습니다.

그런데 트럼트 집권 이후 모든 재보궐선거에서 다 졌습니다.

공화당 텃밭에서도 민주당에게 패배했죠.

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의식한 행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앵커 >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도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천만 달러(약 30조4천925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의 대체제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1300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 연설에서 양국 간 무역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이번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서막은 결국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 도래하고 있다고 봐야 할겁니다.

미중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미국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출선 다변화 등 치밀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