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언급하며 폐기물 문제에 대한 중장기 종합 계획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제도입 등으로 인한 폐비닐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했다면서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처별로 설치된 '적폐청산TF'의 활동에 대해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다"면서 "공직자 개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 줘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한 교육부 공무원 등을 수사의뢰했는데, 일각에선 특정 정책에 관여한 것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