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속기소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말씀드렸듯이 모두 돈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검찰 수사는 가공의 시나리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가 하면 개헌 논의와 추경안 처리로 갈 길이 먼 국회는 여전히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공동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첫 원내대표시죠,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정치권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합니다. 어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회찬: 참 놀랄 따름이고요. 그동안에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스스로를 자칭을 했던 정권에서 전방위적인 그런 불법,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히 그것이 권력층의 아랫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핵심인 대통령에 의해서 지휘되고 주도됐다는데서 놀랍습니다. 

▷전영신: 이 부분은 다시 들어도 참 충격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노회찬: 그 영포빌딩 관리인을 맡았던 처남이 병환으로 쓰러지자...

▷전영신: 김재정씨요.

▶노회찬: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에 따라서 경호하는 경호 직원까지 데리고 가서 직접 금고를 열어서 돈이 있나 없나 확인한 것은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비자금을 갖다가 조성하고 그걸 곳곳에 숨겨놓은... 본인이 다 꿰뚫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죠. 검찰 수사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 짜맞추기다, 신상 털기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이 글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노회찬: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 글은 기소된 내용을 보고 밝힌 것처럼 타이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은 구속되기 직전에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나오든 나는 부정하겠다. 그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부정하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계획된 진술이기 때문에 프레임 짜기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전영신: 프레임 짜기. 보수 결집을 위한 의도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전면 부정을 통해 가지고 정치 보복으로 몰고가겠다는 거죠.

▷전영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서로 싸우다가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했다면서 촛불을 좌파로 규정을 했던데요? 

▶노회찬: 일단 서로 싸운 건 아니고요. 서로 봐주기를 했죠.

▷전영신: 서로 봐주기를 한 거다.

▶노회찬: 그럼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가 그거 무마하고 봐준 것도 다 서로 간에, 서로 간의 약점을 덮어주는 공생, 공존의 방식을 택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그런 어떤 과오가 그 다음 정권으로 이어진 겁니다. 박근혜 정부라도 제대로 전 정권에 대해서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서로 봐주기 하다가 공멸한 건데 이걸 마치 남 탓으로 무슨 좌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얘기라고 봅니다. 

▷전영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돈하고 관련이 돼 있고 가족들도 대거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데요. 검찰이 보강수사를 계속 한다고 하고 김윤옥 여사는 뇌물과 횡령 혐의, 아들 시형 씨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윤옥 여사도 기소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신병 처리 문제는 관행에 따르겠지만 워낙 범죄 사실이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거래된 금액이라거나 역할이라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국회가 일주일째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결국 무산이 됐는데 지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회찬: 실제 방송법 때문에 안된다기보다는 방송법을 핑계로,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방송법은 지금 여러 개의 법안이 나와있고 정의당도 법안 낸 게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도 한 번 떨어졌을 뿐이고 이게 시급하다면은 빨리 다루도록 재촉하면 될 일인데 이게 통과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하겠다라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는 방송법과 관련해서 이 달 내로 그러면 방송법을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시급히 통합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전영신: 오늘도 원내대표 회동 이어가시는데그럼 오늘은 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은 4월 국회는 여기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도 있고 또 추경 예산까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빨리 해소해서 4월 국회는 처리돼야 되고요. 국회의원이 자기 직장을 폐쇄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헌 문제 같은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있는데 이 쟁점들 역시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의견을 밝힐 대로 밝힌 만큼 타협과 절충을 위한 정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영신: 어떤 제안을 해놓고 계신가요? 

▶노회찬: 일단은 크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대립이 되고, 나머지는 좀 부차적인데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가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절충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다수가 70% 이상이 현재 어쨌든 대통령중임제를 원하고 있으니까 큰 가닥은 대통령중임제로 잡되 대통령중임제 안에서도 권력의 분산이라거나 견제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국무총리 추천제도 들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가닥을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권력구조를 잡고 그 세부적인 권력 분산과 견제 방식을 그 틀 안에서 논의하게 되면은 훨씬 속도감 있게 진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영신: 크게 일종의 중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국회 총리추천제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노회찬: 야당은 지금 총리추천제가 아니라 보수 야당에서는 총리선출제, 이원집정부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수 야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대표는 대통령중임제를 또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서로 대화와 협의가 가능하고 또 우원식 대표도 보수 야당들이 이원집정제를 포기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중임제를 인정한다면 그 안에서 국무총리 추천제 같은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근데 청와대가 너무 이견이 많다 보니까 개헌을 여야 합의되는 부분만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고, 권력 형태라든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2020년 총선 때로 미루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청와대의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회찬: 저는 그런 논리도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 발의안을 발의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발의된 안은 수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의 어떤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개헌을 위해서 국민투표법 개정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또 국회로 보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개정안이냐, 개헌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투표법은 그에 따르는 수순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회찬: 사실 이 문제는 개헌에 관련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이걸 합법적 헌법에 부합되도록 법을 고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개헌과 연동시킬 이유는 없는 거죠. 개헌은 어차피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어떠한 개헌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안 된다 그래도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정 받은 게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걸 안 고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 억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하나가 더 생긴 듯합니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인데요. 야당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일단 뭐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공무상 출장이고 향응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금융 혁신을 맡은 금융권 수장으로서 그런 일의 사안들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그냥 정치적 공세로, 그냥 현재까지 드러난 사안은 국회 내에서 관행의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은 아무튼 신중하게 사태를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근데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적폐청산의 잣대로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던데요? 

▶노회찬: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응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영신: 일부 관광한 일정도 나왔고 인턴 사원이 함께 간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정의당과 평화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첫 원내대표 맡으셨는데요. 사실 같은 당 안에서도 제각각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개헌, 남북정상회담 등등에 있어서 한목소리를 낸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일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조율을 하고 계신가요? 

▶노회찬: 저희들이 출범 전에 이미 8개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동 입장을 취하겠다고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첫 걸음으로 바로 어저께 합동의원총회를 열었고요. 거기서 개헌과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공동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리 짜맞춘 것도 아닌데 개헌이라거나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금단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서로 의견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걸 자신 있게 또 국민들 앞에 선보였고요. 앞으로도 같은 부분은 함께 하고 또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은 좁히기 위해 노력도 하고 그래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각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그런 구동존이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전영신: 정의당에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회찬: 저희들로서는 선거는 어느 정당이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다음 총선을 뒷받침하는, 다음 총선에서 단독으로,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진척을 위한 발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선거에 최대한의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현직 의원 중에 혹시 출마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노회찬: 현직 의원은 없습니다.

▷전영신: 없습니까? 

▶노회찬: 전직 의원은 지금 출마하는 분이 있고요.

▷전영신: 대표님 지역구가 있는 경남 지역이 관심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의 리턴 매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민주당하고 정의당 연대 가능성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입니까? 

▶노회찬: 그 말은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이 각각 7개의 투표를 하는 각 선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당하고도 전국적인 당대당 선거 연맹은 없고요, 불가능하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후보에 따라서 또는 특정 지역이나 선거구에 따라서 연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가 열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범진보진영에 속하는 정당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각 당이 후보를 확정해가는 과정이어서 연대를 이야기하긴 좀 이르고요. 저희들도 후보들이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열려있다는 뜻이지 특정 후보와의 어떤 연대가 구체적으로 모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영신: 그럼 혹시 여기에서 연대가 성사가 된다면 이것이 범진보진영 선거 연대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노회찬: 예 그렇긴 한데 지방선거의 특성상 굉장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일관성 있게 전면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소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연대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전망입니다. 

▷전영신: 만약에 범진보진영 선거연대가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라도 가능해지면 주목되는 건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범보수진영도 가만 있을 리가 없겠죠. 수도권에서 연대할 가능성, 정의당에서도 예의주시하고 계실 듯한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노회찬: 그거는 아마 선거 판세까지도 봐야 될 거 같고요. 뭐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면 연대를 고려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또 아니라면은 그냥 각 당이 자기의 어떤 특징을 내보이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도 그게 원론이죠. 저희들도 서울시장 선거에 당내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해서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이 되면 우리 서울시민 앞에 열심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판세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을 서울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아직 출마 선언도 하기 전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사퇴를 하면서 범보수진영 연대가 확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회찬: 일단 당사자들이 그런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당대표부터 그런 연대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