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오정근 회장(한국금융ICT 융합학회)

●앵커 : 박경수 기자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삼성증권사태, 또 주식거래 시스템의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 전화연결돼있네요. 오정근 회장님 안녕하세요!

▷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회장(이하 오정근) :

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지난주 금요일에 발생했잖아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 정리부터 한 번 해주시죠.

▷ 오정근 :

사건의 개요는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 사주에 대해서 배당금으로 주당 ‘1000원’씩을 지급해야하는 것을 주당 ‘1000주’를 입력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1000주니까 약 28억 주가 배당되어서 금액으로는 112조원이 배당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자마자 그 돈을 배당받은 직원들은 30분도 안되어서 16명이 501만 주를 내다파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박경수 :

그러니까 잘못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팔기까지 한 것이네요. 직원들이?

▷ 오정근 :

그렇습니다. 501만 주, 약 2천억 원 어치를 내다파는 그런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 박경수 :

사실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는데. 이렇게 빨리 판 것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삼성증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오정근 :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팔면 3일 후에 현금화됩니다. 3일이 걸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증권회사 직원들이 잘 알면서도 사실 이것을 우선 들어온 증권이니까 내다 팔자, 이런 생각을 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박경수 :

그러니까 1000원을 우리 사주의 몫으로 1000원씩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1000주를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런데 심각한 것이, 현실에 있지도 않은, 그야말로 유령주식이 전산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유통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 오정근 :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증권은 대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이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증권 실물 없이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고 나면 하루 지난 다음에, 그날 밤에, 그날 장이 끝난 다음에 결제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과 증권의 거래내역을 조회를 해서 다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당일에, 30분 이내에 일어난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증권 거래시스템 상으로는 걸러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유령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증권 거래 시스템 상으로는 하루 내에 어떤 증권 거래가 오갔다고 문제를 걸러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물량이 나오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오면 이것을 걸러내는 경고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주식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나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 오정근 :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한맥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파산됐습니다. 또 외국에서 일본이나, 심지어 독일의 도이치방크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니고 이런 큰 실수는 그야말로 어쩌다 한 번 있는 그런 실수인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내부적으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직원이 입력을 하고 그 위에 책임자 한 사람만 체크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책임자도 그냥 면밀히 체크하지 않고, 1000원을 1000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했던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현재 증권 거래 시스템 상으로는 일단 하루를 지나야만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이나 터무니없는 거래량이 나올 때는 경고를 울려서 이런 것들을 걸러지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증권회사 직원들이 내 계좌에 말도 안 되는 증권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내다팔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라 16명이나 내다팔았다는 이런 도덕적인 해이 문제를, 심지어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사기범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교육, 윤리의식 제고 이런 것들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오히려 증권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 내부 시스템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바로 팔고 현금화를 시도했다고 하는 것은 ‘묻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기 때문 아닐까요?

▷ 오정근 :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마 3일 뒤에 현금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일단 계좌에 증권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서 우리 사주에 대해서 배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금은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아마 본인들도 이렇게 과도한 배당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증권을 거둬가기 전에 빨리 현금화시켜야겠다, 이런 좀 불순하다면 불순한 그런 동기가 작동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박경수 :

아무튼 이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서 ‘공매도제도’의 존폐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잖아요?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

이것은 공매도제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차입매도라고,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증권거래 시스템 상으로 하루 당일에는 실물과 증권 매매 상황이 체크가 될 수 없는, 왜냐하면 증권 실물을 다 거래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증권 실물은 증권예탁결제원이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나온 것인데. 현실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그래서 공매도와는 상관이 없이, 공매도제도 이해를 잘못한 데서 오는. 증권 없이 거래를 했으니까 공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공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현재 증권 거래 시스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경수 :

금요일에 발생했고 주말이 껴서 그런지 금감원이 오늘부터 특별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좀 늑장대처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오정근 :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것이 금요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대응책은 1차적으로는 증권회사 내부의 이런 경고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너무 책임자들이 직원들에게 잘못된 입력을 바로 즉시 시정조치를 못하는 그런 시스템. 한 마디로 말해서 내부 시스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증권예탁결제원이 실물을 보관하고 하루 동안은 체크가 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 실시간으로 거래내용이 체크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이런 구태의연한 과거의 증권예탁결제원이 현물을 보관하고 있고, 거래를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바로 실시간으로 현물과 거래가 체크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 박경수 :

재발방지를 위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오정근 :

상당히 시급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정근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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