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러 민생과제 등 밀린 숙제가 많지만 아직 본회의 한번 못 열었습니다. 바로 방송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선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도 파행을 겪었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개헌안 합의와 추경안 처리, 여러 민생 법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성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예정이던 이낙연 총리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도 하지 못했고, 내일부터 사흘간 갖기로 했던 대정부 질문도 무산될 위기입니다. 

여야의 쟁점 사안 중에 ‘방송법 개정안’ 이 있는데...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좀 생소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8명에서 11명의 이사들이 다수결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지만 이사 구성의 여야 추천 비율이 따로 없어 사실상 여권의 추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해왔습니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해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다수제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명 ‘언론장악금지법’ 으로도 불립니다. 

이 개정안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개정안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방송법도 민주당이 일 년 가까이 주장을 해서 야3당이 서명해서 제출이 됐고 민주당이 본관 중앙홀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이다. 자신들이 서명하고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 국회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을 민주당이 무슨 논리와 명분으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바른미래당이 더 적극적인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 처리는 여야의 신뢰문제라면서 방송법 처리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4월 국회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법 처리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면서 박홍근 의원이 2016년 당시 피켓을 들고 방송법 처리를 촉구하던 사진으로 입간판을 만들어 앞에 세워두고 방송법 처리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

야당은 개정안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62명과 함께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당시 민주당은 국회 중앙홀에서 농성까지 벌여가면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정반대가 된 겁니다.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냈죠. 저희 야당 때 냈는데 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까지 언론을 장악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4개 교섭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안으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개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순수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게 된 박홍근 의원의 입장이 참 난감해 보입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자기들의 셈법을 달리 하는 ‘내로남불’식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지는 방송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