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뇌물 철저 환수에 만전 vs MB 변호인단 보강...재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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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 혐의를 적용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 검찰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송은화 기자! 

결국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네요?

 

네.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고 봤습니다.

[인서트1/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회수를 위해 청와대 등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내 다스 소송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3천 4백 여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유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발표했죠?

 

검찰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주식회사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회사라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로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2/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과거 BBK특검 수사 당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런 사실을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중고교 동창으로 다스 지분 4.16%를 보유한 김창대 씨가 검찰 조사에서 다스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과거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지위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고 말했고, 당시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있었다는 점까지 실토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부인 김윤옥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만큼,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가 기소를 할 계획이라구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구속 이후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줄곧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세 차례 걸친 옥중조사가 번번이 무산되자 오늘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건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금 3억 5천 만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데 관혀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드러난 이상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에는 아들 시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스를 통한 횡령과 배임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만큼 시형 씨를 비롯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친인척과 측근 일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수익을 철처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명시했습니다.

혐의의 주요 부분인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 모두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다스의 설립자금을 이 전 대통령이 댔고, 운영에 관여했다는 부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측은 가족회사 운영을 도왔을 뿐이고, 횡령 등 범죄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설 계획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정 공방에 대비해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16대에서 18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변호사를 합류시키는 등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나섰습니다.

경력변호사 채용공고로는 오덕현, 홍경효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습니다.

기소후 준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은 다음달 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법원은 오늘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자전 방법을 통해 제27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회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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