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진    행: 박상규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 지난 3주에 걸쳐서 청년실업과 영세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3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상황이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진단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의 핵심이 뭡니까?

▶ 임기 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살 이하 청년에게는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실질소득이 대기업 수준에 비슷해지고, 고용위기도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입니다.

▷ 청년 일자리정책 발표 후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정부 발표 후(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얼미터)에서 청년 일자리대책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청년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의견이 55.7%,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 등 반대 의견이 29.6%로 집계됐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20대가 찬성 71.5% 반대 11.7%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30대는 찬성 48.9%, 반대 42.1%로 비슷하게 나와서 주목되는데요.
아무래도 30대는 취업 과정에서 미스매치 경험이 컷을 것이고 현재 일하는 곳에 대한 불만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말씀처럼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기대와 문제의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진정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면  이전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 30대들의 경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정책을 보면, 중소기업에 3년 동안 근무했을 때 전월세 보증금도 저금리로 내주고, 대출도 해주고, 또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30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잖아요?
이 정도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 물론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 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조직문화, 안전문제, 미래 전망까지 모든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크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근속을 조건으로 정책이 설계되면서 불안한 근로요건에도 청년들의 이직을 막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업을 제한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먼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의 개선 문제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일터 밖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정책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복지사각 지대도 여전합니다.

▷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의 확대,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 실업급여를 예로 들어보면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도 실업자도 거짓문서를 꾸며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포기하고, 실업상태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를 전전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가족을 포함해서 공동체와 단절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요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 정책 측면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이죠.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면서 다양한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경우, 지역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오히려 상인들이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 그러면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 봅시다.
이전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요?

▶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환경과 미래 전망 모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에 쓴 <노동의 종말>에서 “진보의 댓가로 노동자 계급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습니다.
2016년에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는 대신, 4차 산업혁명으로 겨우 210만 개의 일자리만 창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문조사한 결과도 암담합니다.
응답자의 90%,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항목에 동의한 것이죠.

▷ 말씀 듣고 보니 저도 관련된 많은 기사를 접하면서 비슷한 생각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미래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일본에서는 음식점에 식기세척 로봇이 도입되고,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 산불 감시나 군사적인 정찰 업무도 로봇과 드론이 대신하구요.
의료와 법조계까지 로봇이 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자들의 복지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내어 놓으라는 건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 그럼에도 대안은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만 고용, 취업자, 실업, 청년실업률 등을 포함해서 18개인데요.
일자리창출 지표로 취업유발계, 취업자 증, 창, 고용보험 취득 등 무수히 많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도 임금격, 임금상승률, 저임금현황, 사회보험가입률, 근로시간 등이 있어요.
여기에 거시적인 경제성장, 소비자물, 설비투자증가율, 소매판매증가율 등의 경제지표도 참조해야 합니다.
정책은 이처럼 다양한 수치를 분석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책은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 결국 이렇게 복잡한 정세 전망과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답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 우선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 정책,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구요. 
기본적인 소득을 국가에서 일부 보장해 주고, 기업을 통해 재분배하는 투트랙을 활용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부터 진로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벌에 집중하는 틀을 깨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욕실 타일 기술이나 도배 기술을 부모에게 전수 받고, 25년째 사업을 하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지역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수입만 놓고 보면 대기업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평생직업으로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가도 기술 하나로 대접 받으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학벌과 기능인, 기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깨고 직업 선택의 범위를 넓혀 줘야 하는데요. 이 몫은 평생교육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 네. 결국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사회보장정책의 소득 분야를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고정 관념을 해소해 나가는 것.
이 세 가지 정책이 상호작용을 해야 청년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