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018년 4월 6일(금) 오전8시 라디오(수도권은 101.9MHz)
       *TV(화:저녁9시, 수:오후3시40분, 토:밤11시30분)       
주제: 문재인 대통령 중동 방문과 원자력 정책
진행: 이각범(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이덕환(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정범진(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덕환 :
대통령 UAE 방문으로 에너지와 원전 정책에 새로운 방향 전환 계기가 되길
안전성 여부 논쟁보다 안전하게 설계,시공,운전할 수 있는 능력 갖췄는지 따져보는게 중요
원전은 4차 산업에도 가장 적합···주파수 안정성과 전압 안정성 등 가장 우수
무공해 에너지는 없어···태양광 발전도 실제는 태양광-LNG 발전이라 온실가스 배출
탈원전 어설프게 추진하다간 국제경쟁력 저하···현재 인력·산업 줄어드는 등 징후 나타나
우리 사회가 합의하면 탈원전 못할 일도 없지만 법과 제도가 무시되어선 안돼

정범진 :
원전은 위험하지 않아···미,일,러 등 3대 주요 사고 국가들 계속 원전 운영 중
체르노빌 사고로 43명 사망···수만명 숨졌다는 가짜뉴스로 공포감 조성
1KWh 전기 생산단가 원전이 가장 저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 등 모두 포함한 것
다른 전력 생산방식은 ‘간헐성’ 보완 위해 엄청난 비용 수반하는 ‘스마트 그리드’ 필요해
신재생에너지 20% 늘린다고 할 때 그러고도 전력 안정적 공급 가능한지 등 따져봐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변함없이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고 있어

이각범(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하 이각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화쟁토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방문과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하면서 다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외교적 마찰을 빚은 것으로 보였던 여러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하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계속하며 더 나아가 국방 협력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고무적인 것은 아랍에미리트에 기왕에 수출했던 원전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건설 붐에 아랍에미리트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자,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주제로 하고 잠시 후 전문가 분들 모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 1부]

이각범 :
네. 오늘 토론에는 이덕환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환(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이하 이덕환) :
안녕하세요.

이각범 :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범진(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하 정범진) :
안녕하세요.

이각범 :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방문, 적어도 원자력 발전의 수출이란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 정권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상당히 큰 빅딜을 했었죠, 그것을 계승한다는 점인데. 저희가 다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함은 그동안 바로 원전 수출, 국방협력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외교적 마찰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가졌는데 그런 것을 이번 순방으로 말끔히 해소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랍에미리트 수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환 :
글쎄요. 그 동안에 걱정됐던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대해서는 반갑고요, 좀 혼란스럽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원전 완공 준공식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이 행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UAE에 원전을 수출했던 사실조차도 고민하지 않고 탈핵·탈원전 선언을 해버렸던 거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준공식에 가서, 바라크라는 말이 아랍말로 신의 축복이라고 해요.

이각범 :
아 그렇습니까?

이덕환 :
완전히 신의 축복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안에 좀 혼란스러웠던 에너지 정책, 특히 원전 정책을 대통령 입장에서 좀 확실하게 문제 인식을 하시고 방향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희망으로 끝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이렇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들이 대통령하면 떠오르는게 고집 그거 밖에 없었어요. 이제 시대도 바뀌었는데 뭐 대통령도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좀 잘못이라고 깨닫는 순간 좀 유연하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모습의 리더십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각범 :
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이웃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1,500억불 규모의 원전 건설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이긴 하지만.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공동 진출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가능성이 열리리라고 보시나요?

정범진 :
네. 우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짐작할 따름이고요.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져볼 따름인데요. 사실은 UAE(United Arab Emirates)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을 했을 때부터 이미 그 내용들은 계산되어 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석유 개발 국가에서 석유를 최대한 덜 채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요즘은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나라들은 지금 석유를 채굴해서 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투자해서 더 큰 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다 이런 방식으로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UAE가 우리나라의 원전을 수입했을 때부터 전기가 필요하고 원자력이 필요했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네가 자본투자를 하고 기술은 있고 자본은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떤 협력 대상국으로 좋다 라는 판단을 했었던 거구요. 그 사이에 프랑스에서 핀란드에다 짓던 원자력 발전소나 또 아니면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짓던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공기지연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바라카에다 짓던 원자력 발전소는 적기 준공을 했구요. 그렇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는 협력 파트너로서 어떤 적합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계획했었던 것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네, 여러분들 아마 케도(KEDO,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1994년에 유엔에서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했었죠. 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북한이 핵포기 대가로 북한의 경제 건설을 해준다 라고 하는 제네바 협정을 얻어내고 그 경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북한의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한국형 원자로 2기를 북한에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케도 협력사업인데, 당시 학생 운동권은 한국 원자력 발전은 불안해서 못쓴다, 그러니까 미국 원자로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길 했는데, 사실 그 때도 이미 한국형 원자로가 세계의 첨단 원자로로서 미국과 당당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때 원청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형 원자로는 미국형 원자로와 다름이 아니다, 그 기술력은 충분히 보증한다.’ 라고 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미 25년이 지나서 한국형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로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잘 나가던 원자력 산업 그리고 국내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비상이 걸렸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 ‘한국 원자력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건설공기 등등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원자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세계 무대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덕환 :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난 대선은 우리가 준비 없이 시작을 했죠.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갑자기 원래 계획보다 거의 반년 이상 앞당겨져서 시작을 바람에 어느 후보도 제대로 된 공약 준비하고 고민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었고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거예요.

이각범 :
아 그렇습니까?

이덕환 :
예.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판단을 유일하게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판단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구요. 우리가 대선을 너무 성급하게 치르다보니까 캠프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공약도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선거를 치뤘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그냥 밀고 갈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좀 공약을 섣부르게 어설프게 준비했던 공약이니까 취임한 이후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이번 UAE에서 원전이 실제로 완공이 되고 세계의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아, 한국에서 지은 원전이 기술력이나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평가 할만한 시설이로구나!’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방향전환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가 2018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1958년입니다. 올해가 우리나라의 원전으로는 정말 특별한 해죠. 이승만 대통령 때 250여명의 소위 원전 1세대를 정부가 비용을 들여서 교육시키러 외국에 내보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우라늄이 뭔지도 모르던 나라에서 석탄발전소도 몇 개 없던 그런 나라에서 6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원전을 개발하고 그것을 자력으로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 그 시설을 지었거든요. 이건 정말 경축해야 될 사건이다. 일대 사건이죠. 좀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스스로 자축하고 이것을 더욱 더 크게 우리 국가발전, 경제발전, 국민안전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이제 우리가 탈원전의 정책적인 기저에 있던 어떤 이론적인 배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 라고 하는 의식인데요. 어떻습니까? 정교수님. 원자력 발전 정말 위험한 것입니까?

정범진 :
위험하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떤 사안을 유심히 쳐다보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헷갈릴 경우에는 넓게 보면 됩니다. 지금 선진국도 다 원자력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또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원전 사고 없었고 원전에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한명도 없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산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3대 주요 원자력 사고인 TMI(Three Mile Island)를 겪은 미국도 원자력 계속 하고 있고, 체르노빌 사고를 겪은 러시아도 원자력 계속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착착 원전 운영을 재개하고 있거든요.

이각범 :
여기서 TMI라고 하신 건 Three Mile Island.

정범진 :
맞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을 위험하게 생각할 이유 전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의 안전성들과 비교를 한다고 치면 굉장히 그 동안 안전하게 운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것도 50년간.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국민들도 원자력 발전소에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그래가지고 톱뉴스에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도 놀라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거 별일 아냐, 옛날에도 경험했는데 그거 별거 아닌 걸 그렇게 침소봉대 하더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성숙한 인식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안전과 관련해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과연 체르노빌 사태가 세계적으로 크게 얘기되고 있구요, 체르노빌 전에 사실은 조그마한 사고였지만 독일을 먹도르프? 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는 탈원전으로 가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1973년인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미국에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쓰나미로 인한 거죠, 지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발전소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원자로와 한국형 원자로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수출했고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한국형 원자로 사이에 기술적으로 세대가 뭐 체르노빌이 1세대, Prototype이라고 한다면 한국형 원자로는 4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사이에 현격한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까?

이덕환 :
그럼요. 엄격한 기술 발전이 있었고, 그 전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원전이 위험하냐,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전이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비행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건 공중에 떠서 다니는데 떨어지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죠.

이각범 :
자동차도 아주 위험하죠.

이덕환 :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겁을 안내죠. 뭐 이사장님 비행기 탈 때 걱정하시고 타세요? 전혀 걱정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봅니다. 비행기는 누가 봐도 불안한 겁니다. 10km 상공을 떠서 가는데 아차 하면 떨어지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다 목숨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기계장치죠. 그런데 지금 하루에도 수천 편의 비행기들이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승객들이 고민을 안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기술력입니다, 첫째는 기술력이구요. 그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데 비행기 자체도 굉장히 안전해졌고, 그걸 관제하는 시스템도 안전해졌고, 비행장도 안전해졌고 모든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구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게 관리시스템입니다. 국제선 항공기는 UN에 이카오(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라는 국제기구가 있고 거기서 만든 규칙에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행기의 안전관리, 승무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비행기는 다른 나라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3건, 4건 사고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58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기구가 만들어 졌습니다.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라고 하는 그게 원전 진흥 기구입니다. 안전을 담보해 주기 위한 기구죠, 거기서 만든 룰에 따라서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원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뭐가 안전하냐 위험하냐 라는 논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첨단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해서 안전하게 시공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기술적인 능력이 있고 갖추었느냐,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게 현명한 자세죠.

이각범 :
네, 저는 사실은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는 것을 보고요, 또 그 근거로 원자력은 위험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옛날 영국의 적기조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영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그 영국이 왜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에도 뒤지고 미국에 뒤졌냐면 이른바 적기조례 때문인데요, 적기조례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는 위험해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적기를 든 사람이 다니면서 자동차가 온다 하는 것을 달리면서 고지하고 자동차는 사람이 달리는 속도 정도로만 달리게 하는 조례가 적기조례입니다. 그 이후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대신 그것을 치고 올라 간 게 독일의 다임러 벤츠,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3사, 특히 포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꾼 자체가 과도한 안전성에 대한 위협, 그리고 위기감이었는데 우리나라 원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원전이 이른바 위험하다는 공포 마케팅으로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범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범진 :
사실은 TMI 원전사고도 있고 3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TMI 원전 사고는 원자로의 절반이 녹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두꺼운 경납용기가 버텨줬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안 나왔고 사망자가 없습니다.

이각범 :
아, 그렇습니까?

정범진 :
재산상의 손실은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에도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굉장히 많은 방사선 물질이 나왔지만 실은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사망자는 4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제천 화재 정도의 사고인데 그런 것들이 수만명이 죽었다던지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지면서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많이 조성한 것이 아닌가 싶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TMI 원전이랑 똑같은 종류의 원전입니다. 그래서 격납용기를 짓는데 전체 건설비의 25% 이상을 써서 아주 튼튼한 방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사고 난다 하더라도 방사선을 그 안에 대부분을 다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초에 원자력 발전소를 어떤 종류의 발전소를 지을 것인가를 탐색하던 단계에서부터 곡도가 좁고 밀집되어 있다 라는 것을 고려해서 그 종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각범 :
그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인가요?

정범진 :
웨스팅하우스 것을 맨 처음에 했다가요, 기술도입에 웨스팅하우스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컴버스쳔 엔지니어링 회사로 미국 회사지만 도입선을 바꿔서 그 쪽에서 기술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각범 :
예, 다음에 이제 원전의 경제성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원전이 가장 값싼 단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원전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환경 운동단체들은 원전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하면 결코 원전은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원전은 안전하다 또 원전은 지속가능하다 그리고 어제든지 신뢰 할 수 있는 에너지이고 값싼 에너지이다 하는데서 값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값 싼 것이 결코 아니다 폐기물 비용을 다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덕환 :
그건 정박사님이 답변을.

정범진 :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그 주장을 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로 1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55원 정도가 들어가구요, 석탄은 70원 정도 들어갑니다. LNG 발전소는 150원, 160원 정도 들어가구요, 그다음 태양광 25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KWh 에. 그러니까 원자력과 태양광을 비교하면 4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각범 :
원자력과 태양광, 태양광이 4배 비싸다.

정범진 :
보통 우리가 흔히 4배 그러면 4배 비싸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휘발유를 생각하시면 리터당 1500원 짜리 휘발유가 있고, 리터당 6000원 짜리 휘발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가격은 좀 더 클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주로 주장하는 것이 그 55원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하세요. 예컨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는 비용, 원전 해체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 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누차례 보여도 드렸고 했는데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세요. 특히 탈핵 NGO 하는 분들이. 그런데 실은 그 세 가지 처리들을 합쳐서 사후처리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원전이 운전을 종료하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사용 후 원료, 원전 해체, 중전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비용인데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돈을. 이 세 가지는 최고 수준으로 적립을 해두고 있구요.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 원전 해체는 나중에 한수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한수원이 갖고 있고, 사용 후 핵연료는 한수원이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화해서 산업부에 맡기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한 드럼당 지금은 1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한 드럼을 환경공단으로 넘길 때마다 1300만원씩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55원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55원의 1/3에서 1/4 정도가 이미 그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지역 주민을 보상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더 비싸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제 한수원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준 돈이 나간 돈이죠.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한테 준 돈은 국경을 벗어난 돈도 아니고 소진된 돈도 아니거든요, 위치만 바뀐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에너지원을 고려할까에 있어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간 돈이니까 고려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비용 때문에 원자력이 다른 발전원보다 비싸다는 이런 주장은 근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데도 다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고려를 하던지 같이 안 고려하던지 해야지, 뭐는 고려하고 뭐는 빼고 생각하고 이건 합리적인 비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수차례 공론화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NGO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주장을 반복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포함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고려되어 55원입니다.

이각범 :
원자력 발전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결국은 핵연료 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발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석유 발전 이런 경우에 사용 후 처리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덕환 :
안 들어가 있죠. 석탄의 부분적으로 석탄의 화력발전소에다가 투자를, 시설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요구를 하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발전소들은 다른 에너지 시설들은 오염이라는 게 즉각 발생하고 즉각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원전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해야 될 필요가 크지 않죠. 그런데 지금 좀 난처한 상황이죠. 원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NGO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강조를 하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원이라고 우리나라의 원전을 운전하고 시설을 갖추고 운전을 하는 회사는 한수원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 회사 하나 뿐입니다. 공기업이죠. 거기서 전기요금을 받아가지고 원전을 돌리고 거기서 수익이 남아도 그건 공기업에 있는 거고, 그게 딴데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재투자돼서 다른 에너지 시설을 확보하는데 쓰여요. 거기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적립을 하더라도 그건 정부의 돈이나 정부의 금고로 들어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런데 원전을 가장 심각하게 비난하는 비판하는 분들이 소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1500개 이상의 신재생 발전사들이 있습니다, 발전 기업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게 3천개가 될지 5천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지하게 늘어나는데. 그거 말고도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LNG 발전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런 민간 발전사들에게 우리가 전기요금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보상을 하면 그 돈은 절대 에너지 산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발전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야산을 개발해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해 놓은 농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고 그건 재투자가 아니죠.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설을 그 수명이 10년 내지 20년 밖에 안되거든요. 그걸 다시 바꿀 적에 또 그만큼의 투자를 소비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그것을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환경단체들, 또는 시민단체들이 원전을 집요하게 폄하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은 그런 시민단체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원전에서 수익이 남는 것은 재투자가 될 뿐이고 그런데 이런 태양광이나 신재생 시설을 만약에 시민단체들이 운영권을 갖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전기요금을 가지고 시민단체 지원해 주는 꼴이 되구요, 시민단체는 풍족한 자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각범 :
아 그렇군요.

이덕환 :
그 사이에서 우리가 왜 우리 사회에 최근 들어서 원전에 대한 부정확한 사실은 현실하고 진실하고 거리 먼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2부 ]

이각범 :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 과연 안전한 에너지인가,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가장 경제적 에너지 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원전 정책이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 또 그런 우려가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분들 모시고 서강대학교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덕환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원자력이 과연 편리한 에너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광고를 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낸 광고인데요, 그 광고에는 ‘가스야말로 가장 편리한 에너지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배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편리한 에너지이다 라는 점에서 보면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언제든지 전기코드를 플러그인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야 말로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덕환 :
예, 전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섭니다. 19세기 말부터 전기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전기의 편리함, 유용성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편리하고 유용하다는 수준이 아니고 전기 이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안되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졌죠.

이각범 :
특히 4차 산업 혁명이잖아요.

이덕환 :
조명을 하고 난방을 하고 취사용 에너지로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 말고는 대안 없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심화가 되면 전기의 용도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소위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포털에 올라온 수많은 자료들을 어디에다 저장해야 하는데 그 저장하는 시설을 국내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털도 그렇지만 국제적인 다국적 포털들도 우리나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두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전기소비량이 엄청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은게 우리나라 전기가 값도 쌀 뿐만 아니라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전기모터를 돌리는 정도, 조명등을 켜는 정도면 정말 쉽게 말씀드려 아무전기나 써도 되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돌리고 정밀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파수 안정성, 전압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전이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생산 방식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각범 :
자연적인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걸 신재생 에너지라고도 하고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들을 각 가정마다 소비와 생산체를 묶어가지고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로 해서 소비를 하면서도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고 이런 그리드를 할 때에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이 이른바 방금 말씀하신 얼마나 안정된 전기, 품질 높은 전기를 공급하느냐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원자력 전기는 상당히 안정되고 품질 높은 전기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범진 :
우리가 흔히 자연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발전원들이 대부분 자연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줘야 하고 태양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중간에 구름이 지나가도 안되고 바람의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해도 안되고. 그래서 이런 전력용어에선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덕환 교수님께서 전압이나 주파수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어머어마한 비용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이런 기술들이 기존의 원자력이나 안정적 전원을 대체할 수준까지는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기술로는 이런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기 용량 중에 차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으로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각범 :
전기야말로 그 품질에서 하향평준화가 이뤄진다고 해요. 원자력 발전에서 만들어 내는 고품질 전기와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자연친화적인 전기가 섞이게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품질의 하향평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범진 :
그래서 과거에는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기 용량의 10% 미만 이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나아지고 밧데리도 보급되고 해가지고 20%까지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기 품질이 저하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거나 할 때도 그런 점들을 기술적으로 봐야 합니다. 과거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탈원전 정책도 말씀하시고 UAE가셔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은 목표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20%를 늘리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각범 :
네, 방금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가 자연친화적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연의존적이다 라고 하신 정범진 교수님 말씀 이어서 무공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기후 변화 협약을 주도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분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본인이 주도했던 세계 기후 변화 협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감소분,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산화탄소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하겠다 라고 세계 기구 협약에서 일종에 서명한 것이 있는데 그 목표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자력 이외의 다른 발전은 거의 대부분 그린 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친화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자력 에너지는 오히려 가장 자연친화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범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자력 에너지의 대안으로 태양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태양광이야말로 지금 농촌에서 많은 분들이 태양광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숲을 깎아먹고 있거든요. 숲을 깎아 먹는 것이야말로 일정한 이산화탄소 흡수 역량을 줄여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깨끗한 에너지라는 태양광이 진짜 깨끗한 에너지이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 그러면 공해다 원자력은 공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덕환 :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우선 친환경, 무공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얘깁니다.

이각범 :
아 그렇습니까?

이덕환 :
전기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는 자극적인 말씀이지만 도둑놈 심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목적을, 나를 위해서 뭘 만들었는데 남한테 영향을 하나도 안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실제로 태양광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해야 되고 요즘 전기 농사를 지어라, 요새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벼농사를 짓지 말고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전기농사를 지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환경 전문가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무지하고 참 난처한 주장입니다. 우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산업 자체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는 산업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모래에서 소위 유리를 만들어 내가지고 그 사이에다 태양광 패널용 회로를 거기다가 심는 겁니다. 까만색이죠. 그걸 하기 위해 유리를 녹이고 그 안에다가 회로를 깔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하죠. 그 다음에 자연에다가 시설을 갖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도 훼손을 해야지 되고 논에 그걸 깔아놓으면 그게 최소한도 높이가 2미터, 4미터 이렇게 됩니다, 철골 구조물 위에 얹혀져 있죠. 농민들은 자연에서 벼농사 짓던 농민들이 이제는 태양광 패널 그늘 밑에서 논 밑에서 논에는 물이 차 있고 습한 곳 아닙니까? 거기엔 햇빛이 안드는데 땅은 썩지요, 풀 한포기 안자랍니다. 농작물이 좋아서 농사짓는 것이 좋아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늘에서 땅이 썪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요. 이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폐기하는 과정도 원전 폐기물이 몇 만년을 간다는데, 유리에 태양광 회로가 십각??되어 있는 이 유리판은 몇 십만년 지나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뭐 위험하지 않겠지만 그 가루가 유리조각들이 널려 있는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죠, 태양광을 운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간헐성 때문에 무엇인가로 그걸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태양광이 구름 끼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태양광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LNG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아니구요 태양광 LNG 발전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늘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LNG 발전도 늘려야 되구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야 하고요 미세먼지를 배출해야 됩니다.

이각범 :
심각하군요.

이덕환 :
우리가 한동안 녹색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기후 협약에 들어가서 미래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더 낮춰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방법은 원자력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발전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겠다는 뜻이고 우리의 전기 소비량은 끊임없이 늘어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전 이외 방법으로 충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약속했던 감축량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달성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받아야 되는 비난이나 불이익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각범 :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자력이나 석유나 다 모두 수입에너지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또 풍력이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바람이고 우리에게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산에너지다. 원자력 안하고 태양광 하라는 것은 수입에너지를 국산 에너지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러는데 원자력 발전하는데 있어서 우라늄 수입 단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범진 :
2015년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해 오는데 1천 500억불을 썼습니다. 1년에요. 2016년에는 불경기가 있어가지고 1천억불을 조금 넘게 썼습니다. 보통 1천 5백억불이었습니다. 1천억불이라고 치면, 1천억불을 달러당 천원이라고 치고 365일로 나눠보면 대한민국 호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3천억원의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합니다, 매일. 사흘에 일조원 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에너지 수입이 굉장히 큰 거죠. 천억불 중에 우라늄을 수입하는 금액이 10억불이 안됩니다.

이각범 :
100분의 1, 1%도 안되는.

정범진 :
10억불 어치 수입해 가지고 와가지고 전기는 전체 전기의 30%, 총 에너지에는 15% 이상을 원자력이 공급하기 때문에 1% 수입해 와서 15%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 원자력은 국산 에너지에 가깝다.’ 얘길 하구요. 실은 이제 수입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공짜일 뿐인데 마치 전체가 공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를 한다든지, 조립을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는데 다만 연료만 들어가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풍력이나 태양광도 대부분 솔라 패널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우리나라 회사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단가가 안맞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연료값 아껴주는 건 사실상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각범 :
지난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있었습니다. 199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때 쌀은 생명이다 라고 시민 운동단체에서 주장하면서 쌀이 생명인 이유는 조상 대대로 우리는 쌀농사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는 쌀은 우리의 DNA와 같고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쌀을 짓는 논농사를 하는 논이 여름에 수분으로 덮여 있어서 이 자체가 물로 덮여 있는 많은 면적이 우리나라 기온 조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쌀농사를 짓는 논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논이 가장 환경적이라는 패널로 덮인다는 것이 아까 이덕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충격으로 들었습니다.

이덕환 :
그것을 어떻게 감히 발설하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연료의 수입의 1%를 써가지고 에너지의 15%를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위 석유, 휘발유·경유를 만드는 원유를 수입해 와서 우리가 휘발유하고 경유를 제트유니 온갖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소위 석유산업이라고 합니다. 석유산업은 정유산업이구요, 석유화학산업이 대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산업의 경우에는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엄청난 양의 원유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위의 정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휘발유하고 경유의 60% 이상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유의 총 수입액 하고 휘발유·경유 등 석유 제품을 판매해서 수출해서 올리는 소득하고 거의 같은 규모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쓰는 휘발유·경유는 공짜로 쓰는 겁니다. 지금 세계화된 상황에서 국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
원자력 발전은 미래의 에너지 준비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고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 대체 가능한 품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래 산업을 충분한 동력이 확보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결코 에너지의 문제 아니라 산업의 문제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원하는 분야에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미래 설계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요, 자 미래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이덕환 :
미래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실의 문제가 더 절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우리 사회가 탈원전 정말 혼란에 빠져버렸는데요,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 더 크게는 에너지 정책이 무너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 생활이 무너지고 안보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국가정책에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사안인데 이게 너무 허술하게 섣부르게 부실하게 다뤄지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심각하구요. 이미 우리가 탈원전을 선언한지가 9개월 가까이 됐는데 이미 원자력공학과 원자력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자력 공학과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고가 있은 후에 원전을 상당기간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했었는데 그 사이에 원전 산업이 거의 죽어버렸죠. 영국은 1956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전 능력이 완전히 상실해서 우리나라 것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어설프게 추진하다가 보면 우리라고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지금 현재 벌써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지고 전문가들이 없어지고 산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각범 :
이웃나라 중국은 지금 중국 동해안에 2020년까지 46기, 2025년까지 90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사고가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될 텐데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표정관리 하느라고 요새 상당히 고심한다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미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원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범진 :
우리가 2009년도에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못하게 되었고 미국이 못하게 되었고 일본이 못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러시아, 중국, 한국의 3강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전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것일 거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UAE에 원전 수출을 했을 때 원전 4기가 20조원 넘었고 이후에 부품 수출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들까지 해서는 100조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고, 4기가. 그리고 UAE가 동반자 관계를 보여준 것처럼 100년간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160기 이상 건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저희가 놓칠 수 없는 시장이구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6개월 전에 고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UAE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저희 희망은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 있는 각종 공급사나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2천여개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2~3년에 1기씩 원전이 건설되는 것에 맞춰서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5년이 지연되고 하면 문을 닫게 되고 경쟁력에 큰 상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과 탈원전 정책은 서로 뗄 수 없는 정책인데 지금은 각각 따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축복해 마지않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여전히 같은 강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
아 그렇군요. 정말 축복의 에너지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덕환 :
탈원전도 우리 사회가 합의하면 할 수 있지요,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진심에서 법치가 살아 있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진통을 겪고도 그걸 못한다면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탈원전이라는 구호 아래 법이 무시가 되고 제도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그러면 버려진 에너지를 다시 축복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대로 가면은 원전의 공급망 여러 중소기업들 생태계가 무너져서 우리도 다시 원전을 공급할 수 없는 나라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범진 :
제가 아는 대통령은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막연한 공포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보다 이 문제를 적극 생각하시고 탐구해 보신다면 답을 낼 수 있고 국민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대통령께서 따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각범 :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덕환 교수님, 정범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원자력 발전,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하나의 미래의 주축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9개월이 되가네요,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센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주된 논리는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었는데 지난 1년 그리고 더 지나서 3년 동안의 세계적인 추세는 원전으로의 복귀입니다. 원전에서 탈피할 것으로 알려졌던 영국이 새롭게 하고 있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새롭게 원전 건설을 선언하고 나섰고, 원전을 멀리하겠다던 대만이 원전 건설을 하고, 일본도 다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동 국가들의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에너지 설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가 새롭게 원전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신추세라고 한다면 이런 새로운 세계적인 대세를 따라서 우리가 선두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미래 에너지, 우리의 미래 산업,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미래의 꿈의 직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