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출연 :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가가 합종연횡 시나리오와 심판론으로 뜨겁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국회에 등록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민주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계신 이용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전영신:  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국회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죠. 이런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면서 공개적으로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평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용주: 예 먼저 저희들이 당의 약칭은 민평당이나 평화당이고요. 국민투표법에 관해서는 2016년에 2014년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이 보완이 조속히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속히 통과돼서 가능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영신:  그러면은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평화당도 마찬가지고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거죠? 

▶이용주: 네, 국회가 위헌 상태로 국민투표법을 수 년째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 

▷전영신:  오는 9일에 이낙연 총리가 추경 관련해서 국회 연설을 할 예정인데 그럼 추경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용주: 저희 평화당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은 시기라든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오늘이나 내일쯤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요.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서 추가 경정예산안을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부분으로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실업을 전제로 한, 실업을 전제로 한 추경 예산이 많이 돼 있어서 정말로 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화되고 있는 실업 사태를 인정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영신:  그럼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돼야 될 문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용주: 그렇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 마음은 평화당에 와있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면 탈당하는 게 도리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결국 절대 출당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평화당 차원에서 협상을 한다든지 뭐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주: 저희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른민주당의 기존에 3명의 비례대표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먼저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전에 국민의당 시절에도 경남 도의원, 부산 시의원 등에 있어서도 똑같은 사례에 있어서 민주당 측에 양해를 구해서 출당 의지 말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박주선 지금 현 대표라든지 유승민 현 대표도 그와 같은 주장을 이미 한 적이 있고 또 특히 박주선 의원은 관련 법안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한 입으로 두 말 한다지만은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작은 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무슨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영신:  지금 전남 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지난 총선에서는 안철수 바람을 타고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 28석 가운데 무려 23석을 차지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으로 양분이 된 후의 첫 평가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을 텐데 호남 분위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과 좀 다른가요? 

▶이용주: 쉽죠.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지지기반이 높고요. 그러나 특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을 놓고 본다면은 두 당에 대해서 호남에서 이전과 같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평화당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한편으로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그전에는 지지기반을 전혀, 현재 지지세를 전혀 새롭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당한 지 두 달 정도 됐지만은 아직도 좀 많이 미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이전과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사실 호남에서는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간의 어떤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 같은데 민주평화당에서는 조배숙 당 대표 비롯해서 정동영, 유성엽 의원도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선거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용주: 먼저 저희들이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광주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중진들에 대한 현재 차출 뭐 요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라는 민심의 요구도 있지만은 국회 운영이나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그런 모든 현역 의원을 차출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꾸린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섭단체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교섭단체도 영입하거나 한 이후에야만이 현실적으로는 현역 차출 여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국회의원 영입 작업도 지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용주: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오실 분들이 좀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이용주: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그 사람들 온다 안 온다고 확답하기는 그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범진보진영에서? 

▶이용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지금 현재로서 오시는 분 논의가 되고 있진 않고요. 

▷전영신:  민주당에서 그러면 오시는 건가요? 

▶이용주: 그런 논의는 뭐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광주와 전남, 전북 모두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 시간 인터뷰에서 문재인 태풍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어떤 필승의 전략을 갖고 계세요? 

▶이용주: 선거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각 기초의회의원들이라든지 광역의원들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에 광역단체장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충분히 준비돼 있는 데도 있고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선거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지역에서의 20%를 뽑는 선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정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신:  바른미래당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범보수 연대의 필요성이 일각에서는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서 민주평화당의 경우는 정의당하고 지금은 정책 연대를 하는 모습인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신가요? 

▶이용주: 저희 평화당은 정의당과 있어서 할 때 정책 과제에서 공조를 하고 있지만 그외 업무에서는 명확한 정책 공조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영신:  선거 공조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

▶이용주: 선거 공조는 당대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 각 지역별로 내지는 각 후보별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영신: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범진보진영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주: 범진보진영은 연대는 결국 민주당 정의당, 저희 당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거 공조상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뭐 가능할 텐데 민주당과 저희 평화당이 연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의 연대라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호남이나 수도권에 있어서는 그런 사유를 발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고 전국에 생중계되면 모든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게 되겠죠. 검사 출신이시고 청문위원도 맡으셨던 분으로서 오늘이 사실 남다르실 거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이용주: 사실 최근 1년 6개월 동안 국가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이번 1심 선고로서 많은 논란들이 종식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검찰에서 구형은 30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보기로는 25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현 사건들이 되도록 빨리 법정에서 마무리 되고 확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어지는 무익한 재판을 앞으로 1년, 2년 더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영신:  검찰이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용주: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일부라도 무죄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구형량 전체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전영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용주: 그렇습니다. 

▷전영신: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재판에 임하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용주: 물론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선고 당일날 안 나오겠다고 이미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이 불리한 양형일 뿐만 아니라 하물며 대통령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탄핵한 이후에 이뤄진 재판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매우 부적절한 태도죠.

▷전영신:  그러면 이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재판을 거부하고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인데 혹시 항소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용주: 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상고를 하겠조. 상고를 할 텐데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1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점 충분히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논란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고 이후에는 다른 국론 통합의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차치하더라도 잘못은 시인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항소는 그만하고 법정 투쟁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구속 기한이 끝나게 되는데 역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용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현재로서는 거부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있긴 하나.

▷전영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주: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판단하면은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관련자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만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본인의 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든지 어떤 목적이든 간에 매우 부적절하고 책임이 없는 행동인 것이죠.

▷전영신: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조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서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용주: 통상적으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검찰청까지 강제로 구인해서 내려올 수는 있으나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하지만은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뭐 검찰이 취할 거라고 봅니다.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강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한다든지 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전영신:  가족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아직 이르긴 합니다마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가볍지 않다는 얘기가 법쪽에서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용주: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는 현재 기소될 내용이라든지 영장이 나온 대법원 내용도 뇌물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의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20년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댓글 사건이라든지 민간인 사찰 그리고 다스 관련 직권남용 부분들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입증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영신:  사자방 부분도 계속해서 좀 더 수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주: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민주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시죠,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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