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3조 9천억원으로 작은 편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3조 9천억원으로, 2006년(2조2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작은 수준입니다.

추경편성은 2천15년과 17년에 이어 이번에 4번 연속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초과세수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추경의 74%인 2조9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인서트] 구윤철 예산실장의 말입니다.
(초안)[국가재정법 89조에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91년에서 96년도까지의 에코세대가 다른 평균적인 것보다는 39만 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39만 명 중에서 예측하기로는 14만 명 정도가 실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천만원 이상' 지원됩니다.

또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수준'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재직중인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내일채움공제’를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두 번째 목적은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구조조정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들 지역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또 조선업과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집행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창출'과 함께 ‘0.1%포인트 경제성장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추경 규모가 작지만, 청년 문제해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예산지원 성격으로 편성돼, 사회간접자본, 즉 SOC투자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엔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핵심 관건은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 야당은 ‘6.13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