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각종 쟁점과 현안을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제로 4번 째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불교적 진단과 해법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지난 해 대선 당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책정됐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은 커졌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인서트1] 최영기 /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바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됐고.. 16.4%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깜짝 놀랄 수 있는 결정이었고, 너무 큰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인서트2]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자영업자가 노동자보다 훨씬 못 버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가 고용한 알바보다 더 낮은 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선, 노동자와 사업주, 영세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서트3]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실제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교집합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 문제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상생의 비법이 될 수 있도록..“

일감 스님은 최저임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자주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4] 일감 스님 /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이런 문제를 단순히 최저임금 몇 퍼센트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시간에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스탠딩]

지난 2월부터 집담회를 시작한 화쟁위는 오는 18일, 지리산댐 문제를 주제로 마지막 토론의 장을 펼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취재 = 남창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