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전 예견됐는데... 환경부 뒤늦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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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들의 수거 거부로 야기됐던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 위기는 환경부의 지원책 발표 등을 통한 설득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임시조치 마저 현장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혼란이 여전합니다.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는 폐비닐 쓰레기 파동의 속내를 남선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수도권폐비닐 수거 대란의 불길은 민간 선별 업체의 계속 수거 입장 선회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한준욱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장 입니다.

[인서트1]

[수도권 민간선별업체 48개로 대상해서 이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수거거부에서 수거 동의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수거 동의를 한 상황이고요]

환경부는 민간선별업체 설득과정에서 업계 긴급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한준욱 과장입니다.

[인서트2]

[대책으로 수거정체상황 사전예방을 위한 업계 긴급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국산재활용품 사용을 활성화해 국내업체 채산성이 나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 용품과 가격동향을 상시모니터링 하고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수거거부 사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득했다는 48개 민간 업체는 폐기물을 모아 선별하는 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질 현장수거는 대형 선별업체 산하에 있는 수백개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제 정부 발표만 들었을 뿐 자신들과 계약관계인 선별업체로부터 공식통보를 받지 않았기에 수거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단기 응급 처방조차 현장적용까진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따라서 일부지역에서의 폐기물 파동은 선별업체와 수거업체간의 새로운 계약까지 불가피 하고 이로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같은 파란은 이미 9개월전 예고가 됐던 것입니다. .

세계 재활용 폐기물 시장의 50%를 수입하는 중국이 지난해 7월 올 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국내 재활용 업체들은 정부의 수차례 대책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수거업무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고민을 미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시그널을 예의 주시하며 폐기물 수출 길을 저가 덤핑 수법으로 동남아와 우리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올 들어 두달간(1월-2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1만1천9백여톤으로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300% 넘는 양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은 올 들어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면서

2만2천여톤에서 천7백여톤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넋 놓고 있는 사이 재활용 폐기물은 쌓여갔고 가격하락에 따른 국내 업체 채산성 악화는 결국 수거 거부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는 시민단체들의 눈총은 따갑기만 합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입니다.

[인서트3]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수입되고있는 재활용품에 대해해서 어떤 견제를 갖고 규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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