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칼럼 권은이의 '경제노트'
[권은이의 경제노트]하얀 스케이트식 경제혁신 이룬다?"...거꾸로 가는 규제 일변도 정책
권은이 기자 | 승인 2018.04.03 16:02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관련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 관련 입법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이 포함된 인터넷 산업 규제를 비롯해 유통규제 강화 목적의 법 개정안 28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산업 규제 관련 법만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고, 규제대상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등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형마트의 규제가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선택권 마저 제한되고 있는 형국이다.

발의된 법안만 놓고 보면 우리의 유통정책은 세계 유통정책 흐름과도 역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유통산업 규제 현황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2천년부터 대형점포 등의 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있고, 영국은 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대형업체의 도심 외곽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거꾸로 가는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유통측면에서만 봐도 중국이 최근 온라인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일본은 오프라인의 강국으로 우뚞섰다. 일본 오사카외 도쿄는 최근 3년간 세계인들의 인기도시 상위권에 링크됐다. 엔저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먹거리와 쇼핑천국이라는 도시 매력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데 한 몫을 했다. 일본관광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천8백만명에 달한다. 1년 사이 19%나 증가했고, 특히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만 지난해 40%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일본에 쇼핑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는 “규제 개혁”이다. 비자 면제국가가 확대되고, 숙박업소나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복합쇼핑몰과 라이프스타일숍의 설립은 물론 영업제한을 없애면서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매장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도시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영세업체들도 덩달아 활황이라고 한다. ‘윈윈’하는 선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의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일찌감치 규제없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진출해 알리페이 등 간편결제와 스마트폰 보급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서서히 중국에 잠식당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블록체인을 비롯해 금융권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샌드박스식’ 규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규제권한을 놓고 싶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기관들의 개선되지 않는 마인드로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가이드라인’ 마저 넘쳐나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올해 초 새해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을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3대 추진전략 중 ‘속도 따라잡기“에서 밝힌 내용은 ”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샌드박스 등 4대 입법 추진으로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의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강조했다. “소냐 헤니 선수가 당시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치마 대신 흰색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출전한 혁신적인 발상처럼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안 가 본 길이지만 가야할 길이라면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달 여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길이 맞는가?", "가야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은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3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