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과연 국민의 뜻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 민심’을 불러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의 본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군부 독재의 아픈 경험을 딛고 태어났습니다.

제5공화국의 7년 단임이 5년으로 줄어든 것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은 7년도 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4년 연임제'를 정부형태로 채택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INSERT 조 국 대통령 민정수석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4년 연임제는 임기 말 레임덕을 없애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분산의 장치나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총리와 나눠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와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INSERT 김형오 전 국회의장 

"대통령과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재수정 되야. 이런 논의는 있지도 않고 총리 없애고 어쩌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말이다. 대통령제는 선한것이고 의원내각제는 악한 것인가 이분법적 벗어나야.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것 없다."

4년 연임제에 진보 정권 연장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심도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20세기 이후 대통령 14명 중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4명 뿐입니다.

정부나 집권당이 엄청난 정책 실수 또는 국가적 혼란에 직면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임기 연장이 수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NSERT 이홍훈 전 대법관 

"현재 우리나라 역사가 대통령이 어려운 역사를 거쳐왔는데 이와같이 원인이 뭐있는가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돼있지 않냐 생각하는 국민과 정치인이 많은 것 같은데 충분히 논의돼서 이원제든 내각제든 나라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가. 대통령제로 성공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영국 일본은 내각제 하고 있는데 일본은 혼란스러울 때 내각제로 성공했고 내각제 자체로 잘만 운영하면 국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제도로 보여진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도 1인 절대권력 체제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초래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왕 같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나눌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INSERT 김형오 전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어떻게 고칠것인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사법부에 대통령 인사개입 못하게 해야. 삼권분리하려면 이거 안된다. 선관위 같은 인사개입 못해야 한다."

현재 야당은 권한은 거의 그대로 두고 임기만 최대 8년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개헌안은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승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의 상관관계를 두고는 공론의 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여야가 본격적인 개헌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