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민간기업과 전국 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봄철 미세먼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저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연구협력 강화 수준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느정도 선까지 참여할지 미지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봄철 미세먼지 보완대책을 보면 수도권 39개 민간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포함시키고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 193곳까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 부산시와 광주시가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에는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