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한·미 간 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FTA개정협상에서는 미국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관련은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측은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현장 프리즘, 양봉모 기자를 연결합니다.

4개월동안 진행돼 온 한미FTA개정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자동차를 양보하면서 농업을 지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동안 제3차 개정협상과 함께 6차례 한미 통상장관 회담, 4차례 한미 FTA 수석대표 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 등 수시로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로 대폭 축소해 원칙적 합의를 한 것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30여명의 협상단이 피를 말리는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의 관심분야안 자동차는 일부 양보하면서 농업레드라인을 지키고 철강관세 면제를 받는 등 실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인서트 1

[한미FTA에 대해서는 조기에 원칙적 합의 즉 원칙적 타결이 되었습니다.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레드라인은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도 없습니다.]

< 앵커 >

미국의 최대관심 사항은 자동차 관련 협정 개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측이 이것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나 양보를 한 겁니까?

< 기자 >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간 연장된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대까지 가능해집니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한미FTA에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 것이 바로 농업개방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업레드라인은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번에 미국측이 농업개방은 요구하지 않았나요?

< 기자 >

정부가 이번 협상이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요.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고 우리 협상단은 이를 막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 전부터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에 대해서는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번 협상은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과 맞물려 철강 관세 폭탄에서 제외되기 위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철강관세는 국가면제를 받은거죠?

< 기자 >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2

[철강협상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면제 협상을 마쳤고 2015년~2017년 3년 평균 기준으로 70% 쿼터를 받았고 2017년 기준으로 74%가 되겠습니다]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몹시 힘들었을텐데, 협상이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 기자 >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자동차를 일부 양보한 대신 농업추가개방이 없도록 했다거나 미국의 다른 관심사인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철강 관세 면제는 크나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국익과 국권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혀 그동안의 마음고생, 또 강한 성취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양봉모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