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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행사…국회 문턱 넘기 힘들 듯
서일 기자 | 승인 2018.03.26 16:36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60일 안에 국회 표결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야권에선 장외투쟁과 국민저항운동까지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일 기자의 보돕니다.

 

결국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통한 개헌안은 어제 국회로 제출되는 동시에 법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나 '개헌쇼'라고 비난하며 개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가 체제 바꾸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일을 본인 순방길에 전재결재로 개헌안 발의했다는 자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한마디로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70년 역사상 독재개헌안을 발의시킨 그 권력들이 제대로 된 정권의 유종의 미를 마무리한 적이 없었다.”

바른미래나 민주평화 등 다른 야당도 의견차는 있지만 정부가 주도한 개헌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개헌은 여당이 중심잡고 청와대 야당 설득해서 여당이 주도적 역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여당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대통령 발의한 개헌과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모든 정치세력에 참여하는 가운데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개헌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국회를 향할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야당과 개헌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여당이 가까스로 정국 냉각을 피한 겁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개헌 논의 중단시키는게 아니라 촉발 게기일 거라고 생각 발의는 국민 개헌 만드는데 불쏘시개 역할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상정여부를 결론지어야 합니다.

정부안 통과도 국회안 마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국회 개헌 합의안이 나온다면 정부안이 철회되고 국회 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 3당은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개헌투표 시기 등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BS뉴스 서일입니다.

서일 기자  blueclouds3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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