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김현: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전영신: 방금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께서 민주당이 어떤 합의도 지금 불가능하다고 나오고 있다,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강한 불만을 지금 나타내셨어요. 왜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김현: 일단은 지난 3일 동안에 걸쳐서 국민의 기본권과 그 다음에 전문 그리고 경제 분야하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3일에 걸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전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안 자체가 일단은 30년 전에 1987년에 원포인트 개헌했던 것을 많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된 안이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자치 분권을 강화하고요 권력을, 많은 부분에 대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개헌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를 한 것이고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를 해내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질타를 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이 내놓는 이 헌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지경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개헌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총을 통해서 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또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제안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대통령이 제시한 안이 매우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거는 국민의 뜻과 그다음 시대정신을 반영한 그 상식적인 개헌안을 내놓은 것이지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을 3월 안에 내놓겠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개헌 논의를 뒤로 하고 거의 막말과 망언을 통해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6월달에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내놓으면 9월에도 좋고 10월에도 좋고 그런 식의 허무맹랑한 논리를 계속하면서 제외시키고 있답니다. 

▶전영신: 지금 야4당이 일제히 책임총리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무리한 요구입니까? 

▷김현: 그거는 사실은 의원내각제인 거죠. 의원들이 총리를 추천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에게 야당한테 총리를 추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각제 또는..

▶전영신: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현: 그러면 총리가 자유한국당에서도 총리를 추천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총리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3명을 추천할 텐데요. 그러면은 이 3명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거부하면 그 국정 혼란의 공백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전영신: 그거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 당연히 국회 내에 존재..

▷김현: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총리를 하라는 건데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추천을 합니다 총리를.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영신: 예 물론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의견을 내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의견이던데요.

▷김현: 저희는 대통령제하에서 책임총리제를 강조합니다.

▶전영신: 그 토지 공개념 부분은 지금 대통령 개헌안에서 토지 공개념을 넣은 의미는 어떤 건가요? 

▷김현: 일단은 지금 1%, 상위 1%가 55%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넓게는 상위 10%가 절반을, 65%를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의 토지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불로소득이 연간 300조 원이 있고 1년 국가예산의 75%나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 마치 사회주의식이다라고 정말 색깔론을 공세를 하는데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하면 국토 개발과 보존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통한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금을 매겨져야 된다라는 뜻에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데 이것은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과 세력에 의해서 재화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균형과 불평등을 또는 부조리를 좀 개선해내자라는 취지로 토지 공개념을 헌법 정신에 담아야 된다라는 게 뜻입니다. 

▶전영신: 근데 조금 전에 정태옥 대변인은 토지 공개념이 헌법 조문에 들어가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지금은 위헌 논란이 있지만 이게 토지 공개념이 조문에 들어가면 위헌 소지마저도 아예 없어지게 돼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디 호소할 데조차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제기를 하더라고요.

▷김현: 재협상의 문제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을 반영하자라는 취지의 토지 공개념을 폄훼시키는 아주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과 처분을 적절히 제안한다는 의미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지 그런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영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조금 전에 그런 완강한 기조를 밝혔는데요. 사실 한국당이 불참하면 이거 대통령 개헌안 무산되는 거잖아요.

▷김현: 일단은 오늘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시거든요. 6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하자라는 대국민 약속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각 후보들이 공히 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드리는 거고요. 60일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아주 무리하게 협박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의원들에게 국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논의조차도 봉쇄하고 있는데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늘 변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이 이후에 60일 동안 이뤄진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해봅니다. 

▶전영신: 근데 이제 국회 개헌안 마련도 실패하고 야당 설득에서도 실패를 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물론 부결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 야당에 있지만 또 청와대와 여당도 책임이 가볍지는 않을 텐데요.

▷김현: 왜 야당의 책임이지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입니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세력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보여준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요구가 80%가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개헌안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은 야당의 책임인 거지 왜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입니까? 그건 양비론이고요. 물타기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전영신: 30년만의 개헌입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고치는 일이자 국민의 권리 장전을 30년 만에 새로 쓰는 정말 시대적 사명인데 가장 좋은 그림은 청와대와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한 개헌안이 국민들에게 상정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하는 게 어쩌면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근데 그 절충점을 찾는 게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할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김현: 아니 청와대와 여당의 할일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역할도 큽니다. 지금 그동안 촛불 민심을 통해서 시대 정신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의 주장을 물론 공통하게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헌의 내용과 왜 개헌이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언론이 정말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는 기회에 그래서 후원을 주장하는 야당과 일부 야당과 그다음에 개헌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설명해 주는 기회를, 기회이자 공론의 장을 언론이 제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전영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총리 추천 문제라든지 제왕적 권력 분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이끌어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에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만남조차 거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 운항만 보더라도요, 국민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개혁이다라고 정우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월 3일날 2017년 2월 3일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3월 2일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 헌법상 개정안 발의와 의결 주체인 국회의원만 결단을 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개헌은 지금 꼭 해야 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뜻에서 강조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2017년 3월 14일날 얘기한 것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김현: 지금 와서 발뺌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영신: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끊은 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에 좀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서 시간조절상 그렇게 했다는 점 알려드리고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영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까지 개헌안 논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