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석영 전 외교부 FTA 교섭대표

●앵커 : 박경수 기자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미국의 철강 관세면제 결정을 앞두고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전 외교부 FTA 교섭대표 전화 연결되어있네요. 최석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 최석영 전 외교부 FTA 교섭대표(이하 최석영) :

네, 안녕하세요!

#철강 관세부과 발효시점은 우리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미국, 한미 FTA 재협상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 면제 전망(NAFTA처럼)

▶ 박경수 :

지금 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고율의 철강 관세부과 발효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인가요?

▷ 최석영 :

미국 시간으로 3월 23일 오는 금요일입니다.

▶ 박경수 :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지만 한 24시간 이상은 남아있는 거네요?

▷ 최석영 :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이번 토요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그렇군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 최석영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NAFTA 회원국인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이미 제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주도 빠져있는 상태고. 현재 협상 중인 나라들이 EU하고 한국,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협상 중에 있는데요. 지금 NAFTA 회원국인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NAFTA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는 그런 전제 하에 한시적인 면제, NAFTA와 같은 면세 같은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 박경수 :

지금 우리가 FTA 재협상을 미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석영 :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여러가지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NAFTA 회원국에 대해서는 협상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EU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하는 데 미국과 공조 구도를 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 조건 하에 철강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FTA 협상에서 일정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미국 철강 관세의 근본 문제는 세계적인 철강 생산 과잉

우리 자동차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시기상조

▶ 박경수 :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영역’이 과연 무엇이 될지. 어떻게 보면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도 뭔가를 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많은 것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최석영 :

지금 언론에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단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강과 관련해서 미국의 철강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적인 철강 생산 능력이 과잉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인 철강 생산의 능력을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철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런 과잉 생산 능력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수출국한테 철강 수출 물량을 조절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동차 부분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를 해야지만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고.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 결과는 어떤 식으로 타협점을 발견할 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 박경수 :

그렇군요. 자동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 최석영 :

예, 저는 협상 테이블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자동차 부분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같습니다.

#세계 철강 생산 과잉의 원인은 중국,

미국은 중국을 목표로 강한 카드를 많이 갖고 있어

유럽연합에 대한 요구도 대(對)중국 공동보조

▶ 박경수 :

네, 세계적으로 철강 생산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봤을 때 과잉 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네요?

▷ 최석영 :

굉장히 과잉 생산이 되고 있고, 그 과잉 생산의 큰 기여를 하는 나라가,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하는 것도 사실상 중국 제품에 대해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덤핑이라든가 환경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것이 미국이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미국이 취하는 조치가 중국이 아닌 다른 동맹국이라든가 우방국가에 피해를 미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중국 제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강한 카드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640억$ 보복관세 검토

미`중간의 통상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

▶ 박경수 :

앞으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카드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 최석영 :

지금 이미 작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중국에 640억 달러 정도의 일종의 보복관세를 때리는 것을 미국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 중국도 반발을 하고 반대보복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미중 간에 지금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전략적인 향후 행보의 초점

1)미국의 향후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2)의회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3)WTO 분쟁해결 시스템을 활용해야....

▶ 박경수 :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당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 최석영 :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한국이 수출로 사는 나라인데, 미중 간의 이런 구조적인 갈등 때문에 우리가 부수적인 피해를,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취하는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방적인 조치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동향을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보면 미국이 보호해야 될 제조업 분야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말고 ‘다른 분야’도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수입규제 동향이 어느 다른 영역으로 불똥이 튈 지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하고 의회의 권한이 서로 분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도 반발이 많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아웃리치 활동 같은 것을 전개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WTO 시스템이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무력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WTO의 분쟁해결 제도는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 규범에 호소를 하는,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철강 관세면제는 우리가 얻어내야겠고요.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밀려오는 파고가 높습니다. 이것이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명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석영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최석영 전 외교부 FTA 교섭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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