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야권은 권력 분산이 없는 4년 연임제 도입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권력 분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야권의 주장을 국민의 뜻과 다른 내각제적 요소로 규정하면서, 총리선출방식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4년 연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가장 첨예한 전선이 형성된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