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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열려...사드보복 '실질적 중단' 요구관광·콘텐츠·게임 추가개방vs통신시장·인터넷서비스·금융·투자업 완화
양봉모 기자 | 승인 2018.03.22 14:38

 

 

< 앵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경제보복 실질적 중단’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산업부는 “제1차 협상인 만큼 2차 이후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다룰 양국의 관심사항을 교환하고 의제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중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2015년 12월 협정 발효 당시 서비스·투자시장은 일단 제한적 방식으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되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우리 측은 관광·문화콘텐츠·금융·법률·건설·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중국 측은 한국 회계사 서비스시장 진출 허용과 한국 통신시장 개방, 인터넷서비스 개방 △한국 진출 금융·투자업에서의 자산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또 한-중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공동위에서 우리 측은 화장품·식품분야의 중국 비관세장벽과 현지 투자기업 애로 사항 등 대중국 통상현안에 대한 이의 제기에 나섰습니다.

또 사드 경제보복 중단 등이 이뤄졌지만 중국인 한국행 단체관광모집 금지와 중국 롯데매장 영업중단,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중단 등 사실상 잔존하고 있는 ‘사드보복’의 ‘실질적 종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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