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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문대통령, 분권형 개헌에 전향적 결단 내려야...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로 정책 공조"[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아침저널 | 승인 2018.03.22 09:00

□출연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남갑, 3선)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어제 두 번째로 지방 분권과 경제 부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정부 개헌안의 전모가 공개가 되는데요. 청와대 개헌안 압박에 떠밀린 야당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 하자고 나섰죠. 이런 가운데 국회 논의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 연결해서 개헌안에 대한 입장 등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장병완: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대통령 개헌안의 3분의 2가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총평을 하신다면은요? 

▷장병완: 네 전반적으로 지금 알려진 내용 중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외하고는 지난 30년의 시대적 변화를 잘 담아낸 개헌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날 전문과 기본권 문화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 역사를 명시한 것이랄지 민생 복지의 기본권 강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조항 신설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또한 어제 발표된 내용인 지방 분권 국가 지향성을 명시하고 자치 행정, 자치 입법, 자치 제정권을 강화하는 등의 지방 분권 부분도 저희 민주평화당과 대동소이함으로 지지를 합니다. 다만 너무 의욕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 것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즉 문 대통령 발의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보다는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큰 정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비롯해서 부마 민주항쟁, 6. 10 민주항쟁, 진보진영이 강조하는 역사를 넣어서 사실 국론 분열 부추기는 거 아니냐 헌법학자들은 또 이런 지적도 내고 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5.18 등 온갖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미 이번 촛불혁명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5.18 민주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현대사에서 인정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민주화의 바탕 위에 오늘 대한민국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하도록 하자, 국민소환제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편한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병완: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 안에도 국민소환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어떤 권력의 감시자로 나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통로를 열어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소환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입법이 어려웠던 만큼 이것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나중에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의회민주주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하고 또 이게 잘못되면 정략적으로 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이렇게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환 기준은 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담겠다는 거는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장병완: 지난 촛불시민들이 정치적 참여를 해서 결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어떤 헌정사의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국민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차원에서 이게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좀 제도화한다, 대의 민주주의에 좀 부족한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전영신: 찬성하신다라는 말씀

▷장병완: 저희들이 네 찬성을 합니다.

▶전영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된 점도 지금 논란이 되는 듯 한데요.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수도 서울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서울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론이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병완: 이 부분은 어떤 보편적 가치라기보다는 과거 행정 수도를 우리가 세종특별시로 이전을 하면서 헌법이 명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지 어떤 보편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의 대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가 하면은 사회주의다 아니다, 시장 실패 보완이다 토지 공개념 조항도 지금 갈등이 증폭이 되는 듯한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요? 

▷장병완: 지금 뭐 아직 개별적인 조문이 나오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조문을 보고 또 평가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좀 드물게 국공유지가 아주 적습니다. 우리 국토의 전체에서 3분의 2가 산야기 때문에 사실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토지를 이용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그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여러 가지 해온 우리 부작용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에 관해서는 공개념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토지는 공급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일부.

▷장병완: 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물려가면서 이건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지, 어떤 특정 개인들의 이 부분들이 집중이 된다 할 경우에는 우리 후손들의 어떤 뭐랄까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작용을 나올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헌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오늘이 정부 개헌안 공개 마지막 날입니다. 정부 형태 권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장 대표께서 이 청와대가 어떤 형태의 권력 구조를 발표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병완: 이건 이미 뭐 청와대에서는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전영신: 4년 연임제 그대로 할까요? 

▷장병완: 4년 연임 대통령제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5년 단임으로는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연임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야 한다. 즉 말해서 지금 5년에서 1년이 단축된 4년이 되든지 아니면 8년까지 가능하든지 이제 이런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향후에 개헌 논의에 있어서 가장 충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국정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단죄를 하고 한 것은 결국 이러한 것이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결국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 지속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제시하겠다고 하는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돼 있고 반면에 야 4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개헌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전향적으로 나서서 이 분권형 개헌하는데 대해서 어떤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 자체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없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이원집정부제로 정리가 되는데 민주평화당에서는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장병완: 저희들은 첫째,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고요. 총리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자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조금 절충형으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자.

▶전영신: 추천하자.

▷장병완: 추천하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재추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약간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결국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협치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이런 정치가 맨날 대입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간에도 이렇게 협치를 해나가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진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도 어쨌든 국회 내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수당 대표 다수당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SNS 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총리 체제를 상상을 해본다면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사실 우려도 제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병완: 그건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총리 추천제를 국회가 할 때 꼭 국회의원이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분들이어야 그게 각 정당이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까지 맨날 싸움만 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총리 선출이 돼서 합의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세계적으로 사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 의원내각제입니다마는 향후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저는 의원내각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하는 행정부하고도 협치하고 정당 간에도 하고 이런 전통이 하나씩 장착되어 나가야지 언제까지나 너희들 안 되니까 결국 대통령이 계속 행사하는 권한을 계속 갖겠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뭐랄까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 개헌안 과연 국회에서 합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병완: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대통령의 이 권한을 사실 분산하는 데 대해서. 

▶전영신: 대승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장병완: 대승적인 결단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개헌 논의가 좀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에 그냥 10월달에 하자만 무조건 이렇게 미뤘던 한국당이 6월달까지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하자 그리고 뭐 선거구제 개편 같은 거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던 대로 분권형 대통령제 문제에 대한 수용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가 진전되는 데 합의를 이루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래서 장병완 원내대표께서는 여야 5당이 좀 모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4당만 모이자. 야4당 협의체 만들어서 개헌에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병완: 그 부분은 여전히 너무 정략적인 입장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다 개헌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당에 빠져서도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가 없고 민주당이 빠져서도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야4당만의 개헌 논의는 무의미한 무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5당이 머리 맞대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어떻게 해서 국회표 개헌을 만들 것이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 추진하고 계신데 거의 다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병완: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저희들이 지난 3월 5일날 자체 합의를 해서 17일날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정의당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실무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노회찬 대표하고 협의를 하면서 빨리 최소한도 이번 주말까지는 합의를 이루자라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고요. 또 정의당의 경우에는 또 합의된 내용을 전국위원회에서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까지도 이번 3월 중으로 다 마쳐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동 교섭단체를 발족을 하자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근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물론 범진보 진영이긴 해도 과연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노동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장병완: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체성이 같다면 사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당을 했어야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에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하지 않고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죠. 즉 공동 교섭단체는 정체성이 같은 부분은 같게, 다른 부분은 다르게라는 어떤 구동존이 정신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차이를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좀 껄끄러워 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그런 저기를.

▶전영신: 아 돌아가는 것이다.

▷장병완: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구동존이를 위해서 합당이 아닌 교섭단체를 선택을 한 것이다.

▷장병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정의당과 우리 평화당이 매우 비슷 거의 공동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거나 또 촛불혁명을 완수를 하는 적폐청산이라거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동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같은 부분은 같게 정책 공조를 하고.

▶전영신: 다른 부분은

▷장병완: 다른 부분은 다르게  

▶전영신: 인정을 하고

▷장병완: 서로 제약을 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정체성이 다르면서도 합당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유지하느니 우리처럼 공동 교섭단체 하는 것이 훨씬 제도적으로도 보장돼 있고 떳떳한 거죠.

▶전영신: 사실 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안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하고 바른정당 의원들의 시각차가 너무 달라도 다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교섭단체 구성하시면 앞으로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장병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회의 5당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내용이 공통되는 사안들부터 각 5당이 하나씩 합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방금 제시한 총리추천제는 개헌안 타결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제왕적대통령제.

▶전영신: 예. 마무리 말씀 중에 전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 정리해서 듣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총리 추천제가 개헌 합의의 키가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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