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자 지난 1월 총리주제 회의까지 거쳐 신고포상금제 일명 펫 파파라치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하루전인 오늘 돌연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펫 파파라치제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선기자입니다.

지난해 후반기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견 안전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올 1월18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안전 조정회의까지 열며 반려견 안전 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 대책 가운데 3월22일부터 시행한다는 신고포상제 즉 펫 파파라치제 도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견주의 의무 불이행을 시민이 감시하는 제도로 세금이 소비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반려견 등록율은 우리나라 전체 반려견 약 700만 마리 가운데 약 110만마리, 15% 불과합니다.

따라서 펫 파파라치 단속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 됐고 실행과정의 인권침해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밀어 부쳤습니다.

지난 1월18일 농식품 박병홍 축산국장의 발표 직접들어 보시죠

.[“저희들이 3월 22일부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주변에서 그런 걸 발견을 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이게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그런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농식품부가 시행 하루를 앞둔 오늘 펫파파라치 제도를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국장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의 경우,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시행여부도 사회적 합의여부를 고려해야 하기에  확답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검토 없이 결정한 정책.. 3개월 만에 그것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슬그머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유보한 것입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