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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시청 복지기획관이 어제 오전, 시청기자브리핑실에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앵커멘트]

다음은 <뉴스파노라마> 집중 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 순서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핵가족 사회’로 진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독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고독사의 현실과 대책,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먼저, 우리사회에 고독사가 늘어나게 된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3백78만 가구 가운데 1인, 2인 가구의 비율은 54%입니다.

과거 3인 가족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던 이른바 ‘정상가족’이 사라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초핵가족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사회 안전망이 약화되고 도시적 삶의 익명성이 더해지면서 초핵가족사회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도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무연고 사망자는 5년전 2백85건이었는데, 지난해 3백66건으로 삼분의 일 가량이 늘었습니다.

특히 45살 이상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는 10명 가운데 6명이 고독사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세계적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연간 3만 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생겨날 정도로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2]

네, 이 같은 이유로 고독사가 늘다보니 결국 서울시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그동안 서울시는 고독사와 관련해 부분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종합대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시청 내 기자브리핑실에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영희 서울시청 복지기획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방안들을 모아 주민의 눈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고독사’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세상과 단절된 이들을 찾아내 사회관계망을 회복시켜주고,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존엄한 죽음을 돕는다는 3개 분야 8개 과제입니다.

[앵커3]

그러면 고독사 종합대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사회]

먼저 서울시는 고독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시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한차례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보다 3배 늘어난 3차례 9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고독사 위험 가구들을 해당 공무원들이 방문하면 사회적 낙인이나 자존감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기관으로 구성된 ‘이웃살피미’와 거점 파수꾼,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움직임을 감지하는 ‘안부확인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영록 서울 금천구청 마을복지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실제 공무원들이 방문했을 때보다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그때 더 그분들에게는 더 좋은 영향이 있었던 거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서도 점점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앵커4]

그런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만성 질병을 앓고 있지 않으시던가요?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고독사 하는 이들의 39%는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간경화, 당뇨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는 보건소 안심돌봄팀과 찾아가는 동사무소 방문간호사, 시립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보건, 의료, 사회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가구들에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중심이 돼서 일자리와 상담,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시민이면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서비스도 강화해서,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 도와줄 예정입니다. 

[앵커5]

서울시의 고독사 종합대책,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보완할 점도 있지요?

[기자]

네, 우선 서울시의 고독사 종합대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시는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전체 예산을 각 지역으로 나누면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7백만 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산하 기관들을 최대한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고독사 대책 예산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고독사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서울시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사회적 낙인이나 자존감 때문에 이웃과의 접촉도 아예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도나 전기계량기 등에 센서를 다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신고 시스템 구축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고독사 종합대책에 대한 현황과 대책, 전망에 대해 사회부 배재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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