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 박경수 기자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 전화연결돼있네요. 고재남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고재남 교수(이하 고재남) :

네, 안녕하세요!

#푸틴의 4선, 압도적인 득표력의 배경

1)강대국으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강력한 리더쉽

2)나발리 등 야당 후보들의 불출마

3)막대한 선거자금과 홍보

▶ 박경수 :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후보가 당선되면서 4선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득표율 76.7% 참 놀라운데, 이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 고재남 :

푸틴이 4선에 성공한 배경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서방세계의 대(對)러 제재라든지 , 그리고 나토 확대와 군사적 위협 증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문제 처리 과정에서 러시아의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푸틴의 강력한 리더쉽과 국민들에게 강대국 지위가 이런 표심을 움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안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요 대선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득표율을 갖게 한 배경 요인이다. 물론 주요 야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나발리’가 출마를 했더라도 대선 당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득표율 차원에서 보면 주요 대선 후보가 부재했다는 것. 그리고 막대한 선거자금과 지지단체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이 이와 같은 푸틴의 높은 지지율을 가져다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푸틴 ‘강한 러시아’, ‘강대국주의’가 내재돼있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효과

앞으로 대외정책도 크림반도처럼 강하게 대응하게될 전망

▶ 박경수 :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이 내세운 것이 강한 러시아인데, 좀 민족주의적인 향수를 자극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유권자들에게 효과를 본 거네요?

▷ 고재남 :

당연히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강대국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피터 대제가 스웨덴과의 21년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러시아를 그때부터, 1721년이 되겠습니다만, 제국으로 칭하기도 했었고. 또 피터 대제의 명칭도 짜르에서 임페라토르, 황제라고 칭하게 되죠.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나폴레옹의 60만 대군을 물리치면서 유럽의 5대 강국으로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드디어 냉전 질서 하에서 미국과 더불어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한 국가잖아요? 따라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강대국주의가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 박경수 :

유권자 표심에 민족주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거네요? 앞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 좀 강하게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 고재남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90년대에 거의 제3세계 국가라고 칭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푸틴이 200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여러 정책을 펴면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개혁을 단행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또 더불어서 2004년부터 고유가, 고원자재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경제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연 7%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인데. 그러면서 푸틴 집권 2기, 즉 2004년부터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재부상을 했고. 따라서 90년대 미국의 글로벌 정책에 순응적이고 방어적인 대외 정책 태도에서 보다 공세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정책 경향이 지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이번 선거 결과에 또 자신감을 가지면서 보다 더 강력한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의 미래에는 경제난 극복이 중요

▶ 박경수 :

교수님이 이야기 해주셨지만 푸틴이 4선에 성공하기 까지는 고유가 기조에 힘입은 바가 큰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러시아 경제도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난이 걱정이겠네요? 푸틴 대통령은?

▷ 고재남 :

푸틴 대통령도 이번 3월 1일에 있었던 대국민 연설,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연설인데요, 거기서 앞으로 6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 경제 개선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지는 앞으로 유가라든지, 기타 부정부패 척결이라든지, 또 부조리 등이라든지, 그리고 국유산업의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푸틴 대통령도 그와 같은 경제난 극복의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서 강대국 건설을 위한 군사력 강화 정책도 중요하다, 이렇게 3월 1일에 있었던 대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자신의 정책 방향을 천명을 했습니다.

#푸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어서

남북대화, 북미대화에 긍정적인 입장

▶ 박경수 :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4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의 대화 프로세스에 푸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고재남 :

푸틴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비핵화 정책이고, 또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화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안정과 번영을 이뤄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통일도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전쟁 발발의 우려가 제기 되고 국제 정세가, 한반도 주변 정세가 굉장히 긴장 속으로 빠져 들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푸틴 정부는 미, 북 간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런 긴장을 해소해나가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 내지는 관료들, 그리고 북한의 외무상 등 미국 담당 국장들을 모스크바로 초청을 해서 대화를 갖게 하는 등 중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박경수 :

한반도의 화해, 평화 무드에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 고재남 :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한국의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여하튼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기를 러시아는 바라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푸틴세력, 나발리 등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하지만 푸틴은 법치주의를 중시하기에 2024년 물러날 가능성이 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끝으로 러시아 내에는 반 푸틴 세력이 있을까요? 2024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는 진짜 푸틴 대통령이 물러날 지가 궁금하거든요?

▷ 고재남 :

반 푸틴 세력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애청자들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12월에 있었던 의회 선거, 두마 선거입니다만. 그리고 2012년 3월에 있었던 대선, 지난 대선이죠. 이때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푸틴의 재집권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반 정부, 반 푸틴 시위가 러시아 내지는 소련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을 했었어요.

▶ 박경수 :

기억납니다.

▷ 고재남 :

그러고 나서는 그런 반 정부 데모가 사그라들었는데. 주요한 정치 지도자로서는 나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나발리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석방은 됐습니다만 이번에 출마를 못했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있긴 한데. 반 정부 지도자 내지는 반 정부 시민세력이라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실제로 반 정부 세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 박경수 :

야당이 너무 약하네요.

▷ 고재남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 4개 당이 진출해 있습니다만, 1개 공산당을 제외하고 3개 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든지 기타 자유당 이런 2개 당은 친정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당으로서, 실제로 러시아에서 반 푸틴 세력은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2024년에 푸틴이 물러날지는 그때의 상황을 봐야겠네요.

▷ 고재남 :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지 않습니까?

▶ 박경수 :

중국과 러시아가 다 장기집권 모드입니다.

▷ 고재남 :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푸틴은 법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100%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2024년에 물러날 것으로 봅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 푸틴의 장기집권 체제 짚어봤습니다.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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