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정용 기자
네 대구입니다.
현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선거구 획정안’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부산에 이어 대구도 4인선거구 신설이 좌절됐죠?
네, 그동안 대구지역 풀뿌리 정치독점 해소와 정치다양성 확보를 위해 ‘4인 선거구’ 신설을 촉구해온 대구지역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바램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8일 2인 선거구 18개와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를 6개로 하는 획정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19일) 오전 획정위가 정한 6개의 4인 선거구를 12개의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한 획정안이 찬성 20표 반대 6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 특성상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강슴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초의회 선거구를 2명에서 4명까지 두도록 한 것은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의 후보들도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가..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에서는 거대 일당 이외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4인 선거구를 촉구해왔고..”
그런데 이 같은 선거구 쪼개기가 처음은 아니죠?
네, 먼저 지난 2006년에는 대구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었고
또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해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이어 올해까지 4번째 선거구 쪼개기를 재연한 건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대구지역 제 정당과 47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이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폭거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강슴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4년 마다 기초구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또 시민사회나 야당들의 욕구가 묵살되면서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풀뿌리 정치 다양성을 부정하는.. 풀뿌리 정치마저 독식하려는 거대 일당.. 대구로 보면 자유한국당이죠 거대 일당의 정치적 독점의식 이 것이 더 심화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거구 획정안 문제가 비단 대구만에 일은 아니잖습니까?
네, 물론 이처럼 4인 선거구를 애초에 시작조차 못하게 없어버리거나 대폭 축소 시키는는 것은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어제(19일) 기존 16개였던 2인 선거구를 3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를 9개에서 15개, 한곳도 없던 4인 선거구를 2개로 신설하는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광주는 대구처럼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을 보면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4년후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안을 존중하라고만 되어 있어 광역시의회가 안을 수용해야 할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 조례제정권을 가진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앞으로는 거대정당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또는 다른 형태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해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강슴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획정위원회의 안이 의회에 올라가서 다시 심의돼서 부결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획정위원회 안이 그대로 의결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해서 결정을 하던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의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에서 결정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