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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영세기업이 기댈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박상규 기자 | 승인 2018.03.19 13:04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 진    행: 박상규

□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BBS불교방송.

▷ 3회에 걸쳐서 청년실업과 영세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복지 정책은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자,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이 429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2조9,708억원)이 신설됐는데요.
화제가 됐던 아동수당 예산이 7천억원인 것과 비교해 봤을 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가 큰 편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도입된 취지부터 살펴볼까요?

▶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2018년에는 2017년 시급 6,470원보다 16.4%를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 자금을 무한정 지원하기는 어려울 텐데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 최근 5년간 평균인상분 7.4%를 넘긴 금액이 1,060원이고 이 가운데 581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최근에 야구 스타 양준혁씨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야구재단 인건비로 활용한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한 사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합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지원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해지는군요.

▶ 통계상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데요.
다만 해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경비와 청소원 등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일용직과 용역·파견업체의 노동자도 지원받을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 일용직의 경우 한 달 이상을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 원칙은 유지하되, 15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한 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지원합니다.

▷ 그러면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 논의 초반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제도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초단시간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군요. 일부 예외 사업장도 있지만 일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의 기업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30인 미만 기업이라도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거나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사업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임금 관련 법률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을 한 경우에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한 달에 15일 이상 근로) 근무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190만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수준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277만명 가운데 218만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사업자나 담당직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중 한 곳에서 신청하구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심사가 이어지겠지요?
 
▶ 사업자가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e-나라도움 등과 연계해서 심사하고 지급 결정 합니다.
안정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과 사회보험료로 상계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만 신청하면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일 년 간 유지되구요.
대상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업주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심사에서 지급이 결정되면 한 사람 당 얼마나 지원 받게 되나요?

▶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그런데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앞으로 계속 시행할지 말지가 쟁점이 도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있어서 여야가 상당한 논쟁을 진행했는데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일단 올해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2018년 예산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때까지 안정자금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현금 지급보다는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라던가 기준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말씀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90%까지 보조되는데요.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2배까지 받는 사람이 5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주는 정책도 이어집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핵심은 이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제도를 믿고 사람을 고용해서 신청했다가 지원이 중단되면 이후에 발생하게 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이후에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영세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추이에 맞춰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세기업 사업자들의 부담이 임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회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 달 월세가 300만원인데 한 사람 반의 인건비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200만원으로 한 사람 인건비를 넘어요. 
여기에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비, 로열티, 홍보비 명목으로 떼 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물류 영역은 대기업이 골목 슈퍼마켓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고 남양유업 사례처럼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역시 여전한데요.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 구조, 암암리에 벌어지는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이 자리를 잡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 아직 시행초기이고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영세기업이 기댈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말씀처럼 영세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영세기업 사업자와 일하시는 분들 모두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박상규 기자  201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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