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현 경기도교육감)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에 탐색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미회담의 성공여부는 사실상 남북회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인데요.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회담 성공을 위해 준비해야 될 부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회담 준비에 기획 단장 역할을 해내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이재정 네 반갑습니다. 

▶전영신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남북 북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접하시면 2007년 당시가 참 많이 떠오르실 듯한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지금 돌이켜 보셨을 때.

▷이재정 네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이 아주 정말 참 감동이고요. 11년 전에 정말 10.4 정상선언을 만들어낼 때의 그 아주 감격이 다시 한 번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영신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고 올 걸 혹시 그렇게 남는 대목이 있으신가요? 

▷이재정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합의사항은 뭐 완벽했던 거고요. 더구나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일종의 실행파일을 저희들이 만들은 셈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 회의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지금처럼 대통령 임기 초기에 있었으면 그야말로 10.4 정상선언의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 실천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전영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시기상으로는 아주 최적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를 했는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8명으로 준비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의 면면을 좀 보셨을 텐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을 맡는 건 논란이 있는 거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우리가 11년 전 정상회담 때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었고요. 그때하고 아마 비슷한 형태인데 바로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국방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실행해 가느냐는 가장 중요한 결정 기구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아 그러십니까. 2007년 당시에는 북측과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또 조율을 하셨습니까? 

▷이재정 그때는 사실상 중간 역할을 한 것은 국정원에서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장이 두 차례 대통령 특사로 북을 왔다갔다 하면서 내용들을 조율을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제에 대한 것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 또 북한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또는 어떤 방법으로 방북을 하느냐는 방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양쪽에 했었고요. 그 중간 역할은 국정원장이 대행을 했었습니다. 

▶전영신 그랬군요. 다음 달 말에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당일 회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왕 남측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거면 판문점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청와대에서 하면 좋을 텐데 시간적인 면이나 장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정 네 저는 이번에 장소 선정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전영신 남측에서 하게 된 것.

▷이재정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정전 협정 상태에 있고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전 협정을 맺었던 판문점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회담의 장소로서 아주 가장 적절하고 역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측 지역이기 때문에 더구나 평화의집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영신 아무래도 이번 양대 회담의 의제는 비핵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로 지금 의제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의제가 거론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 뒤에 남한의 전력 자산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면 좀 고려를 해볼 사항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안에 남한 비핵화, 즉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비핵화 하겠다, 선 주한미군 철수 후 북한 핵 폐기 조건의 의미를 만약에 내포하고 있다면 이것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재정 이 문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북으로서는 김일성 주석 당시의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남북은 물론 미국까지 같이 합의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이 91년도에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에 의해서 우리 남한에는 핵무기를 다 철수하고 미국에 핵우산에 의한 지원을 받게 돼 있었던 것이죠. 지금 문제는 결국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 이제까지 지난 한 20여년 동안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 하는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전영신 선 북한의 비핵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정 이것은 특히 미국과 북한 간의 아주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문제도 해결되기가 어렵고 북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것 자체가 중재 역할로 물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만에 하나 특사단이 이런 민감한 입장 차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북미회담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아니면 그전에 뭐 탐색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이 협상이 잘될 것인가 그 책임을 또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이재정 그건 정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 될 텐데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에 특징이 다른 정상회담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무슨 뭐 조율이 돼 가지고 정상 간에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문제를 정상 간에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사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뭐 핵심적인 논의에 결론을 가지고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정말 기적적으로 특사의 활동들로 미국이 정말 정상회담 테이블에 나오게 된 것, 북한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나오게 된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성공이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열리게 된 것이 정말 참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입장을 이끌어낸 것 이것은 특사들의 하나의 성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탐색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상황인 거 같은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 외교장관을 만나고 핀란드에서도 남북미 반관반민 대화 1.5트랙이라고 하는. 여기에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참석하러 갔는데 이미 이제 뭐 회담 테이블의 막은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재정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북한 간에 이미 물밑접촉이 이루어졌고요. 또 스웨덴이 사실상 서방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북한과 외교 관계를 쭉 이어오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과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해서 스웨덴에서 열린 이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아마 물꼬를 터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이런 탐색전을 통해서는 뭐를 어떤 부분을 서로 이렇게 알아내려는 걸까요? 

▷이재정 결국 이 탐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회담 자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이 접근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회담 자체의 성공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이낙연 총리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 한중일을 어떻게 배치할지,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것도 지금 정부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연쇄회담이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건데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습니까?

▷이재정 저는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특사가 북한을 다녀온 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이 러시아까지 다 다녀온 것처럼 사실상 이 한반도를 둘러싼 4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좀 부담스럽더라도 잘 나가야 된다는 말씀. 북일 정상회담, 북한하고 일본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는데 북일 정상회담까지 성사가 된다면 이거는 좀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이재정 이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북일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도 완전하게 해소될 수가 없다는 의미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고요. 실제로 2000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접촉이 있었을 때 일본과 북한도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물론 그 당시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북일 관계 해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구상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북일 정상회담 그런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이제 다음 달 말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야 될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 좀 있습니까? 짚어주시죠.

▷이재정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남북 관계의 정상화라고 생각해요.

▶전영신 남북 관계의 정상화 예.

▷이재정 네 특히 그동안 숙제로 되어 왔던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번에 뭐 특사들이 가져온 내용에 보면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자고 했는데 이 소통의 관계가 아주 정착돼서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과거에 합의했던 10.4 정상선언의 내용 이런 것들도 이해해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정 그것은 뭐 한반도에 정말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는 과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전세계 유일하게 분담 국가로 되어 있고 분단이 벌써 한 70년이 지속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이면 3.1 운동 100주년인데 민족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소 못한다 하면 정말 우리는 역사에 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평화 정착의 과제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남북 경제협력 얘기도 좀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을까요? 

▷이재정 아마 그건 앞서 말씀드린 평화 관계가 정착이 되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문제는 뭐 당연히 해결돼야 될 과제고요. 이미 북에서도 10.4 정상선언에 대한 것은 북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행해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실무진들에게 2차 정상회담의 경험을 살려서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말씀 해 주신다면은요? 

▷이재정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고요. 이제 과거 1차, 2차 정상회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열리는 정상회담은 정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다 모으고 하나의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안녕히 계십시오.

▶전영신 2007년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정상회담 총괄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