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점점 후퇴 우려, 개혁 주체·적극적 조정자 돼야"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최근 이어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대해 청와대에 직접 우려를 표명 했습니다.

오늘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개혁위 수사개혁분과는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서 청와대에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결의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과위원들은 결의안에서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 과제이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청와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 뜻을 받들어 단순한 참여자나 심판자가 아닌 개혁 주체 및 적극적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양 기관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특히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라는 대통령 공약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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