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재난수준이라고 까지 했던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어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선임기자시선에서는 어제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내용과 효울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대책 좀 복잡하던데...알기 쉽게 주요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우리사회의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은 일자리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업이 마련한 일자리, 공공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인 공공기관 일자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제 대책은 이런 세 파트에 세제혜택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증대 세제감면 혜택을 주어 기업들의 인력 채용부담을 줄어주겠다는 것이 눈에 크게 띄고요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연내 2만8천명으로 기존계획보다 5천명 이상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전역장병 취업과 ICT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해 기존의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대책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240일로 확대하고 이러한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청년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몫은 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될 것 같은데...고용증대 세제 감면 혜택을 어제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좀 복잡하던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대기업이 신규 고용을 하면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부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세제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적용기간을 대기업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하면 1인당 연간 3백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기간을 2년까지 늘린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천만원에서 천백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연간 7백만원을 감면해 주는

혜택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 근로장려세제 즉 EITC의 장려금 지급 대상을 30세 미만 단독 가구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즉 EITC 변화를 통한일자리 창출여건을 호전시킨다는 것이 골자 같은데요.

어떤 제도고 이번 조정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혜택을 봅니까?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지급대상을 이번에 30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15만 가구에 연간 640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1천300만원 이하, 재산 1억4천만원 이하 등의 소득·재산요건을 갖춰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EITC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애초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3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0대로 확대하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서류상으로만 단독가구로 위장한 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에 직면한 점과, 심사를 강화한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입니다.

공공기간 채용확대 군전역자 일자리 지원등도 있던데 설명해 주시죠?

앞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규모응 2만8천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수시증원과 퇴직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명예퇴직 활성화로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또 중소기업 경력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채용시 우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의무고용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이번 대책에 좀 새롭다 할수 있다는 것이 군특기를 취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군부대와 지역의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취업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 전역 장병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합니다.

또 군 복무 중 장병이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을 체험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역 후에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군 전역 장병 27만명 가운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장병이 6만9000명에 달할 정도로 군 장병을 상대로 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할 때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중장비 운전 등 복무 중 직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취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병 봉급인상과 연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는 적립금이 상향 조정되고 금리·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일반 하사 수준으로 올리고 유급지원병 규모도 지난해 4000명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85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현지진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는 안도 추진되는데요.

현지 기업 수요를 반영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사전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 매칭을 통해 연봉 3200만 원 이상의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2021년까지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분권형 정책을 통해 총 '7만명+α' 규모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선임기자 시선 방향 정리해 주시죠.

.지난해 새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이 경제 주요 화두가 되다보니 부처 정책 발표에 신규 일자리 개수를 경쟁 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현장에서는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백번이상 썼다는 이가 비일비재하고 취업 시기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휴학과 스펙을 쌓는데 아까운 재화를 투자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신규 고용증가는 사상 최저 였고 마침내 경제부총리가 직접나서 청년실업이 재난수준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백약이 무효 였던 것이 지난 몇 년간의 정부 대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정부는 그동안 각종 대책을 늘어놓으면서 늘어나는 일자리 숫자만 이야기 했지 대책으로 인해 줄어드는 수는 계산 안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대책 중에도 보면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퇴직위로금 지급 등 명퇴 활성화로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대책이 있는데.. 밑 돌빼서 위돌 메우는 격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자동화되고 첨단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거의 산업에 세금지원을 해가며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눈다는 우리속담을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일자리 확대는 미래 산업 활성화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2천649개사로 약 11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은 벤처 투자받기 직전 해와 비교해 2만8천13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1천75개사는 지난해 말 기준, 투자받기 전년도보다 1만2천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난해 고용증가율은 83.4%에 달했다는 것을 정부는 크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노동 임금과 사회적 대우 조정 등을 통해 노동과 그 댓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간극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기업 특정 직업만을 위해 많은 청년들이 백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서 노동의 신성함과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 때 재난 수준이라고 불리는 청년 실업 사태는 조금 해결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