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갑, 초선)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아침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심문조서 검토까지 마치고 조금 전에 귀가를 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지만 이 전 대통령은 관련 내용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제 검찰의 구속영창 청구와 법원의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그런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당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현안들 민주평화당 최고의원 맡고 계시는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전영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포토라인에서 밝힌 대국민 입장문,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경진 :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말을 아끼겠다.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문장을 보면 직전까지도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셨잖습니까. 그런 내용이 떠올라서, 뭔가 죄송하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할 말은 많지만 검찰 조사가 목전에 있으니까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뉘앙스여서,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전영신 : 말을 아끼겠다고 한대로 다스와 뇌물 관련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하죠.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전면 부인 전략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진 :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공허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 의미 없는 공허한 시도가 될 것이다.

▷김경진 :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할 정도라면, 사실은 객관적인 물증, 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오류 정도를 찾아보기 위해서 검찰에서 불러서 물어보는 정도이고요. 전면 부인하는 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지금 측근, 친인척들이 대부분 돈을 건넨 부분들,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정황증거, 이런 진술들을 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영포빌딩에서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김경진 : 글쎄, 그거는 검찰에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철통같이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전영신 : 부장검사 출신이신데도 전혀 정보를 안 줍니까.

▷김경진 : 어쨌든 삼권은 분리가 돼있고요. 당연히 안 알려주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권의 행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한 자료 중에서 다스와 관련된 내용물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에 대해서 일정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인거고요. 두 번째는 다스의 자금이 일정 정도 횡령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 횡령된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사적 용도를 위해서 쓰였던 흔적들을 검찰이 찾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다스의 전,현직 사장들이라든지 경리 직원들, LA 총영사로 재직했던 분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관계자들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대체로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로 추정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하기 어려울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스와 관련된 미국 내 소송의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해달라는 요구를 김백준 씨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고, 김백준 씨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삼성에 그런 요청을 했다는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진 걸로 보면, 이 대통령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다면, 이분이 왜 검찰에서 부인을 할까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데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정치적으로 탄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극구 강변하기 위한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은 듭니다. 

▶전영신 : 이제 소환 조사도 끝났고, 검찰로서는 구속영장 치는 일이 남았죠.

▷김경진 : 네

▶전영신 : 검찰은 일단 주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시했기 때문에, 영장발부 청구를 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법원에서의 발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경진 : 글쎄 형사소송법 쪽으로 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공범자들인 김백준씨라든지 국정원 특활비 받았던  측근들이 대부분 다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공범들에 대해서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는데 이명박 전전 대통령은 주범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최소 10년이고, 대략 한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30년 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주 우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예상 형량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형이 30년으로 되어있는데,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경진 :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내부에 이익을 향수한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측근 주변 인물들이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아니거든요. 부탁하는 은근하고 완곡한 부탁이 이루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우리 금융 지주사 회장 임명, 비례대표 공천, 이렇게 아주 관급공사, 수급 아주 직접적인 청탁이 있었고.

▶전영신 :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김경진 : 그리고 그 돈을 당신의 측근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이 받아서 보유하고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죄질은 안 좋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앞에 지지자들은 없고 측근들 모습만 보였는데. 그 중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모습이 보이던데요. 검찰에 출두하는 전직 대통령을 법사위원장이 배웅하는 게 괜찮은 처신입니까?

▷김경진 : 글쎄 하나의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정 때문에 뭐라고 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법원과 검찰의 집무 집행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정 감시를 하는 기관 부서에서 수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법원 검찰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게, 업무에 간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인간으로서 정치인의 역할과 정치인 본연의 객관적인 입장과 비교해볼 때 객관적인 입장을 좀 더 중시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영신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대통령 잔혹사를 끝내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더 중요해진 듯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그 외에 부수 사항들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 큰 틀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조금 키우겠다 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줄여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을 늘려주겠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사실 본질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대국이거든요. 땅의 사이즈로만 봤을때는 조그만한 반도의 소국이라는 이런 관념에 휩싸여 있는데. 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그만큼이 우리나라의 볼륨 사이즈이고, 인구 오천만에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비교적 큰 틀의 국가를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는 이 구조가,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다보니까 모든 비리라든지, 퇴임 후에 비극적인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에 다극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개헌의 근본적인 지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을 4년 연임으로 한다든지, 또는 국무총리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임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큰 나라에 의사 결정을 계속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에 집중시키겠다는 현 체제의 연장에 대해서는 작은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전체가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보면, 4년 대통령제, 4년 중임이나 4년 연임에 대한 지지나 선호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현재의 사태가 계속 재발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좀 인식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영신 : 그럼 민주평화당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이나 개헌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경진 : 원래 작년 대선 때,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자고 다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쨌단 저희도 이번 지방선거 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개헌은 모든 정파에 완벽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자유한국당과의 대화, 토론, 설득작업을 병행했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만, 개헌은 현실이고 현실을 기반에 두지 않으면 정치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국민들 설득, 자유한국당 설득에 더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신 : 지금 민평당은 정의당하고 공동 교섭 단체를 구성하시는 거죠?

▷김경진 :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 언제부터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김경진 : 우선 17일날 정의당 내부의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절차를 거쳐야만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승인 절차를 거치면, 공동 교섭 단체 원내대표를 어느 당에서 먼저 받을 것이냐. 어느 기관에 서로 순환을 할 것이냐. 상임회의 간사는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 부분만 결정이 되면 즉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김 의원님께서 민평당 지방선거 대책위원장 맡고 계신데. 앞으로 6.13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서 연합 공천 가능성도 염두 해 두시는 건가요?

▷김경진 : 아뇨. 이게 공동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의 절차적인 운영에 관해서 공동 교섭 단체를 이루는 것이고요. 각각의 정당은 정당 그대로 존속을 하는 거고 지방선거도 각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때는 정의당과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지향점에 있어서 공통분모가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꾸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저희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런 범진보그룹의 정당들과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범보수그룹의 정당들이 큰 틀에서 양분 되서 서로 정책대결을 벌이는 이런 구조들이거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수도권에서 선거연대를 하게 된다면 범진보진영의 정당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선거연대에 대해서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범보수진영에 선거 연대가 이뤄진다면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전영신 : 네. 그렇게 밖에가 아니라 많은 부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하고 만약에 합당이라든지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김경진 :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같은 꽃게가 있고 대게가 있고 방게가 있고. 같은 게도 수없이 많은 변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큰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당들이 각각 존재함으로써 국민들과 특정 각각의 지역민들에게 차이로 인해서 줄 수 있는 혜택들이랄까 구조적인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와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합당하게 된다면, 호남지역 같은 경우는 정당에 대한 선택지가 또 없어져버리면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거든요. 가령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있기 때문에 영남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을 같이 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영신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당색이나 이념이 다르지않느냐. 어떻게 합당을 하거나 같이 공동 교섭 단체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경진 : 그 부분이 오해인데요. 합당에 대해서는 양측 공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100% 정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 내의 절차적, 국회 운영에 관한 절차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묶어서 스크럼을 짜고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표결할 때 보시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그 정당 내에서도 정당의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당 안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 생각이 서로 달라서, 찬반이 서로 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당 안에서도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는데. 당이 다른 두 당이 공동 교섭단체, 꾸렸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정책,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이런 법은 없는 거고요. 공동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 방식, 증인 채택, 일정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섭 단체가 되면 일단 힘을 가질 수 있으니 그 힘을 가지고 국회 운영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데 최적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전영신 : 공동 교섭단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벌써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2중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김경진 : 그러니까 2중대라고 하는 것이 못난 부하,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의미인데요. 일단 범진보진영 아니겠습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 저희 민주평화당이 생각이 비슷한 의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큰 당에 이중대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하게 된다면 웃어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경진 :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김경진 민주 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