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앵커 : 박경수 기자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일본의 정국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부패 스캔들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연결돼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 호사카 유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예, 안녕하십니까!

#아베 수상의 지인(사립학교 이사장)의 특혜 의혹

국유지를 1/10 가격으로 싸게 불하받아 이득챙겨

시민들 분노하지만 시위대는 그리많지 않아

▶ 박경수 :

아베 정권이 사학비리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시민들은 사퇴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 호사카 유지 :

지금은 실제 당사자가 아베 신조라기보다 재무성, 부총리이기도 한 아소 다로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서를 조작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큰 문제이고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아베 신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소 다로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는 아소 재무상의 사임,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위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백 명 정도, 그러니까 이백 명, 삼백 명 정도의 규모라서 한국처럼 촛불집회라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경수 :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학비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스캔들이 드러난 것인가요?

▷ 호사카 유지 :

이것은 수년 전에 아베 수상이 잘 아는 친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는 그러한 학원이라고 하죠, 일본 쪽에서. 그런 학원이 새롭게 초등학교 부지를 국유지를 해서 일본 정부한테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한국 돈으로는 100억 원 정도가 보통 가격이었는데 그것을 10억 원 정도로 샀다는 것이, 그러니까 10분의 1로 샀다는 것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가격으로 사실상 특혜를 얻었다, 얻어서 샀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일본 언론은 아베 부인 아키에 관여됐다고 보도

문서 조작 스캔들까지 터져나와...

▶ 박경수 :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립학교 땅이 (있는데) 대략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억 정도에 아주 싸게 팔아서 특혜를 줬다는 것이네요?

▷ 호사카 유지 :

예, 그것에 특히 아베 신조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관여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고.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해서, 일본 정부 내에서 문서를 많이 남기는데요. 거기서 그러한 비리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삭제되었다는, 그러니까 위조시켰다는 것이죠. 문서 조작 이런 것이 원래 돈의 문제, 비싼 땅을 왜 싸게 팔아 넘겼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그 과정에서 나온 문서를 조작했다는 다른 스캔들이 나온 것입니다.

▶ 박경수 :

그런데 이것이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 호사카 유지 :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 특혜라든가 특수 사례, 특혜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것은 특별 사례라는 말이 원래 문서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특별 사례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거의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것은 아베 신조의 친구이기 때문에 10분의 1 가격으로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본질은 거기에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리로 아주 크게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외교 문제로 점수를 따서 아베 정권의 연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 총리가 구속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

1970년대 다나카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망한 후에 유죄로 확정.

▶ 박경수 :

제가 보기에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가요? 일본 총리도 이렇게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 호사카 유지 :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70년대 일본 수상이었던 사람이 미국 록히드 사로부터 당시 돈으로 5조 엔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았습니다. 아마 현재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 5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불법적인 돈거래가 되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되었지만 사망한 후에 유죄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일본 총리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 지지율 1주일새 6%p 하락....그래도 45%지지

아소다로 재무상 사임하지않으면 공명당과의 연정 쉽지않아

비협조로 개헌 추진도 쉽지않을 듯...

▶ 박경수 :

그렇군요. 아무튼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로 상당히 잘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학 스캔들로 인해서 지지율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 호사카 유지 :

요새 새로운 문서 조작 비리가 나와서 벌써 일주일 사이에 6% 정도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아직 45% 지지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2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아주 결정적인 것이 나와야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 박경수 :

일본 언론인들이 좀 더 많이 취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웃음) 그러면 아베 정부가 개헌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자위대의 존재를 개헌안에 명기해서 내년에는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은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 호사카 유지 : 예,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헌의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같은 여권 내의 공명당, 연립요건을 만들고 있는 공명당이 지금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민당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아소 다로 재무상이 사임하지 않으면 약간 이러한 다른 문제의 논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소 다로 재무상은 그러나 자신은 사임할 생각은 없고 이것이 어떤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규명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식으로 상당히 뻔뻔스럽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북미정상회담 과정에 ‘저팬 패싱’ 우려 제기

 트럼프가 일본에게 한 약속지키지않았다고 판단

▶ 박경수 :

어제죠. 서훈 국정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여러 가지 대북 성과를 설명하고 귀국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가요? 남북간, 북미간의 급속한 화해 모드에 대해서 일본의 속내가 궁금하네요.

▷ 호사카 유지 :

상당히 보통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고. 그리고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북한이 지금 평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큰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기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의논해서 진행시키겠다고 트럼프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한 다음에 일본 정부에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요새 일본에서는 미국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싱 당할 우려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물론 일본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빨리빨리 보내고 이제 일본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한반도에 영향을 일본이 미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요.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베 총리,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귀화한 일본 전문가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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