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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내대표, 개헌안 절충 또 실패..."개헌이냐 한국GM 국정조사냐"
김호준 기자 | 승인 2018.03.14 17:33

 

< 앵커 >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오는 21일 발의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야 3당 대표는 오늘도 개헌 논의의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긴 정부 개헌안의 내용을 두고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에 이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개헌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3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함께 하는 '개헌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개헌 논의와 함께 한국 GM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회동이 끝난 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면서 "협상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어제 한 얘기를 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한국GM 국정조사 방안에 대해서는 국익을 훼손하거나 정치공세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의견차를 보여주듯이 회의장 밖으로 원내대표들의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잠시 뒤에 다시 모여 현안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마련한 정부 개헌 자문안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헌 자문안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국가 해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바른개헌국민연합은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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