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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서울시 ‘태양의 도시’ 사업 전망과 과제는?
배재수 기자 | 승인 2018.03.14 18:20

[앵커멘트]

다음은 <뉴스파노라마> 집중 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집중 육성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사업이 ‘태양광발전’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는 태양광지원센터의 문을 열면서 오는 2022년까지 서울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계획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요즘 탈원전이나 미세먼지 문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먼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태양광발전 사업,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서울시는 얼마 전 오는 2022년까지 서울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른 바 ‘태양의 도시’ 계획입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00만 개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그제,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상담하는 콜센터와 5개 권역의 태양광 지원센터 개원도 발표했는데요, 서울 노원과 종로, 송파, 은평, 동작에 각각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수개월씩 걸렸던 태양광발전 설치 과정이 1~2주로 줄고, 설치는 물론 사후관리와 설치 보조금 지원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주는 지원센터가 생겼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판 설치 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서울대공원 주차장과 수도권 매립지,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2]

태양광발전을 서울의 백만 가구에 설치한다? 비용 문제도 클 것 같은데,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기자]

네,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는 비용은 61만 5천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36만원, 해당 구청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니까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15만 원선입니다.

가정용 베란다에는 발전용량 2백50와트짜리 미니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는데요, 이 정도면 9백 리터 양문형 냉장고를 1년 내내 풀 가동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력량으로 보면 약 2백92킬로와트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 달 평균 최대 만3천3백10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3]

사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원전을 대신할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탈원전.탈석탄’ 방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 모두 100조 원 가량을 투입해 원전 35기 분량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사업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한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광이 전국에 보급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앵커4]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대도 크지만 이를 이용한 투기나 비리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요?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말쯤 태양광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 등 공기업이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다보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투기사업으로 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감사원이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사업허가를 내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취한 한전 직원들을 대거 적발한 것도 이런 부작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시설이 난립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민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앵커5]

사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해 열린 현 정부 첫 국감 때도 정치적 논란이 됐었잖아요,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가 있지요?

[기자]

네, 지난해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여야 정치권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탈원전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었는데요, 야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비용이 46% 급증하고 원전 수출길이 막히는 등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전을 태양광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고, 원전마피아 대신에 새로운 세력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탈원전 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6] 서울시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의 말을 듣겠습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이나 태양의 도시 사업을 계속 이어오면서 서울시의 전력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확산되는 태양광발전 산업이 난개발을 부르고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발생시키는 만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이다보니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되는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민 참여 방식으로 계속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수용성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의 도시 사업이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서울시와 관계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사회부 배재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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