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쌍궤병행(雙軌竝行), 중미(中美) 갈등 개연성으로 우리 고민커질 듯...강준영 교수(외대)

○출연 : 강준영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앵커 : 박경수 기자

시진핑 주석이 11일 개헌안 투표를 하고 있다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중국의 1인 지배체제를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이시죠,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전화연결돼있네요. 강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준영 교수(이하 강준영):

네, 안녕하세요!

#주목할만한 중국 개정 헌법

1)연임제한 규정 삭제 2)시진핑 사상 삽입

3)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 강조 4)국가감찰위원회 신설

▶ 박경수 :

외신에서는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중국 헌법 어느 조항이 개정된 것인가요?

▷ 강준영 :

이번에는 헌법 조항이 21개 조가 개정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1인 지배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 국가주석이 2연임을 할 수 있다는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종신집권도 가능한 국가 주석직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개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사상, 공식 명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을 헌법에 집어넣었죠. 입헌을 시킨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책적 성과가 있은 다음에 들어가고, 또 특히 헌법에 편입이 됐는데. ‘시진핑 사상’이라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집어넣은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시진핑의 확고한 권력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으로 헌법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이끄는 영도다, 라는 영도적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이지만 헌법에 중국 공산당의 역할을 집어넣음으로서 당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훨씬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 간 시진핑 체제가 사회 정화 차원에서, 또는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 기율검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국가기관으로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감찰을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전 국민이 감찰 대상인 것이죠. 국가감찰위원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에도 부정부패 기소, 반부패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당내의 인식을 정리하고 확고하게 시진핑식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1인 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인대 개헌안 투표함

#모택동 1인 통치의 문제에서 등소평 이후 집단지도체제 탄생.

2050년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명분 속에 시진핑 1인체제 탄생.

▶ 박경수 : 요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우리가 좀 들떠서 중국을 자세히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헌법 조항들이 많이 바뀌고 또 새로 삽입이 됐네요. 한 마디로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 어떤가요? 중국 사회, 정치 구조가 이렇게 1인 지배체제를 허용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준영 : 이것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확립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질 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권력을 제한한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라는 사람이 마오쩌둥(毛澤東)의 권력 집중 폐해를 목격했고 그것이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대단한 정치 동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을 집단지도체제로 바꾸고 과도한 개인의 권력 집중을 제어해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집단지도체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국가 리더십이나 정책 효율성의 일사불란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중국이 2050년에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또 세계적인 강한 군대를 갖겠다는 강군(强軍)의 꿈,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면 일관된 리더십이 있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소위 중국의 꿈, 세계적 국가, 중국을 제시한 사람한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서방 세계에서도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시진핑도 이미 충분히 집중화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중국 사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진핑의 통치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중국 국민들의 인정여부 이런 것과 맞물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習近平) 최소한 5+5+5...15년은 끌고 갈 듯

▶ 박경수 :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의 권력 의지, 또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으로 간다는 어떤 국가주의적인 명분,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 강준영 : 일단 나이도 있고요, 일단 5년은 어차피 더 하는 것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진핑이 2021년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입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 건설을 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끌고 가는 데 한 번 정도는 더 일관된 리더십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부패운동의 성과와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강력한 공권력으로

중국 인민의 저항은 쉽지않아...

▶ 박경수 : 사회주의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인민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 강준영 : 인민의 저항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저항 세력을 발견할 수 없고요. 지난 5년 간 사실 나름대로 반부패 운동이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요. 일반 민중 사이에서는 세계적 국가를 만들어서 국제 지위를 확보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대중적 인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우려가 된다고 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거나 집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 공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중국 국민들도 나름대로 그런 의견을 표시를 하겠습니다만. 워낙 강력한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대북특사단)과 악수하는 시진핑 주석

#시진핑의 쌍궤병행(雙軌竝行)...북한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상 동시에 진행

중미(中美)간의 갈등 개연성이 높아 우리의 고민이 깊어질 것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일 텐데요. 어떨까요? 북중 간의 관계,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강준영 : 일단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이 매우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시진핑 체제는 자국이 핵심이고 양보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보이면서 외교적으로는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적으로 확장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중국의 대외정책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한반도 같은 경우도 결국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지금 ‘차이나 패싱’도 우려하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쌍중단(雙中斷) 다음에는 쌍궤병행(雙軌竝行)이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으로서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미 간의 충돌, 갈등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런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또 전략도 재점검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준영 : 네, 고맙습니다.

▶ 박경수 :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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