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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다급해진 여야...'국회 합의안' 나올 수 있을까?
최선호 기자 | 승인 2018.03.13 17:36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 개헌안이 발의를 목전에 두면서 국회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는 다급해졌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정부 개헌안의 핵심 내용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시작됐고, 이제라도 국회 개헌안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정부의 독자적 개헌안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된 오늘 정치권은 개헌안을 두고 공방만을 계속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격 회동해 개헌안 합의 등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가 마련해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개헌안을 국회가 발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여당의 각종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의당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국회는 쪼개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4년 연임제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훨씬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강조한 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인사권의 분권이 전제되지 않은 4년 연임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킬 뿐이라며”맞섰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늘 21일로 예고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안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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