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란히 출연해 서로를 “공산당 같은 여당”, “전두환 호헌세력”으로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종신제로 갈 때, 공산당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당도 대통령 권한 강화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4년 연임제는 문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며 “그럼 13년 집권의 길을 트는 방안이다. 이를 반대할 여당 의원이 없기에 앵무새처럼 대통령 말만 따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문제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그래서 총리 선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말들은)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호도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계속 호헌세력을 고집한다면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며 “야당은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국회 권한 강화는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던 것이고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 4년 중임제에 국민 50%가 찬성하고, 6월 지방선거 개헌에 대해서는 90%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만약, 한국당이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은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합의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살펴보면, 그때도 안 될 것이라 했는데, 됐다. 그때와 지금 국회의원 분포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