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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개헌안 여야 정면 충돌 "공산당 여당" vs "전두환 호헌세력"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03.13 10:04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란히 출연해 서로를 “공산당 같은 여당”, “전두환 호헌세력”으로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종신제로 갈 때, 공산당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당도 대통령 권한 강화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4년 연임제는 문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최대 8년을 집권하는 방안”이라며 “그럼 13년 집권의 길을 트는 방안이다. 이를 반대할 여당 의원이 없기에 앵무새처럼 대통령 말만 따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문제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그래서 총리 선출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말들은)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호도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계속 호헌세력을 고집한다면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며 “야당은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국회 권한 강화는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던 것이고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 4년 중임제에 국민 50%가 찬성하고, 6월 지방선거 개헌에 대해서는 90%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만약, 한국당이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은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합의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살펴보면, 그때도 안 될 것이라 했는데, 됐다. 그때와 지금 국회의원 분포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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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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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꾸미 2018-03-13 13:39:23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삭제

    • 김군일 2018-03-13 12:19:37

      자한당은 이제 그냥 삼류당인가? 우리나라를 공산독재 국가 중국이랑 비교하냐? 연임을 금지하는 우리 헌법은 오랫동안 군부독재를 경험한 직후 그 위험을 다시는 되풀이하지말자는 취지에서 헌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지만 이제 그런 위협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안착된 우리실정에서 헌법으로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개헌을 해도 국민이 선거에서 반대하면 연임 못하는것이다. 현직 대통령도 촛불로 끌어내리는 국민들이 뭐가 무서워 헌법으로 연임을 금지하는가? 잘한넘 상주고 더 시켜주고 못하는넘은 중간에라도 끌어내리고 그게 우리국민의 힘이다.   삭제

      • ``````` 2018-03-13 12:02:48

        연임제도 미국처럼 선거을 해야합니다 좋은 대통령이면 연임이 돼고 못하면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질안을거구   삭제

        • 고민 2018-03-13 11:45:45

          현재 집권하고 있는 당을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연임제는 찬성~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기엔 5년은 너무 짧다~계획하고 수립하고 진행하다보면
          벌써 5년..정당이 바뀌면 정책은 도루묵...이러니 계획수립만 하는데에 돈만 쓰지
          실질적으로 진행도 못 해보고 끝내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 본다   삭제

          • 대찬성 2018-03-13 11:44:18

            대찬성!! 근데 아무리 문통이 잘하고 있다 해도 문통이 2번하는건 절대 반대
            차기 대통령을 믿고 남북관계는 통일 또는 통일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개헌을 완료해 놓고 아름답게 물러나는게 낫다.

            아직도 4년 남았다!! 뭐가 두려워서 벌써부터 13년 바탕을 깔려하는가??   삭제

            • 두루룩 2018-03-13 11:02:57

              좆나 우낀게 자한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4년 연임제 적용 가능한건데 왜 반대하지? 진짜 빙쉰들인가?   삭제

              • ㅉㅉ 2018-03-13 11:00:00

                에휴.. 깝깝한 소리만 하고 있다. 좋은 대통령이 대체 누구냐 독재권력은 사람을 망치게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나라는 파멸에 이르는 공산주의로 간다.   삭제

                • 연임이라 2018-03-13 10:51:03

                  앞으로도 좋은 대통령이 연임한다면 찬성합니다. 한편으로는 연임부작용이 대통령이 잘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해 발생하는 일들이 아닌 아래 연관된 기업들의 기득권세력 유지를 위한 몰표 연임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으로 권력자들의 세상이 될지 우려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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