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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4년 연임제는 국민 여론, 분권은 사법권‧인사권 독립으로....6월 지방선거 개헌 못하면 야당이 궁지에 몰릴 것"[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아침저널 | 승인 2018.03.13 09:30

 

□출연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 계속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바로 연결합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전영신 : 앞서,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이야기 들으셨을텐데요. 4년 연임제는 대통령 권한만 더 강화하는 거다. 시진핑 국가 주석처럼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말에 반대를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반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현 : 아침부터 참 국민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싶어서 조금 난감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분권의 문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문제나 5.18 정신을 실어서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라는 취지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1년 가까이 개헌 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논의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3월 초에 자신들의 당의 개헌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월에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개헌과 지방선거를 맞물려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1,200억이라는 돈을 절약하고요. 만약에 별도로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해야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안을 발의하겠다. 단,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안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철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여당의 이런 진지한 노력을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앵무새 같다고 이야기 하면서 폄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철회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50%가 넘는 국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 가까운 국민들이 개헌은 이번 지방 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국민들의 여론을 정말 받들고, 그것이 설사 자유한국당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행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정태옥 대변인 이야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진보정권이 13년 연장을 보장받으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세요?

▷김현 :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그닥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자초한 측면이 큰 거죠. 여야가 대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시키는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당리당략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내각제 내지는 이원집정부제,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훨씬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요. 예를 들어 지금 정부안으로 나와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사법권의 독립 문제나 인사권의 독립을 해내면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띤 4년 중임제가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나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훨씬 더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다른 선택을 했겠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이고,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안을 직접 발의를 한다고 해도, 이대로라면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사실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김현 : 여야가 합의를 계속 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호헌 세력으로 고집을 한다라면 198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그 행태랑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헌법에서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현재 헌법이 1948년도 바야흐로 70년 전에, 지방자치에 대한 두 조항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를 매우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문제, 지방 재정이 제대로 확충이 되어야지만 나라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이 지역으로 갈수록 훨씬 더 요구가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분권을 강조해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이런 주장은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전영신 :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다른 부분들은 사이드 메뉴와 비슷하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4년 중임제 얘기를 했는데, 연임제로 결론을 낸 거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김현 : 4년 중임제와 연임제는 크게 다르다고 보기에는. 

▶전영신 : 연속성의 차이가 있죠.

▷김현 : 연속성이죠. 할 수 있다고 되는 거니까요.

▶전영신 : 최종 방안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현 : 저는 여야가 충분하게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서 가능한 범위부터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야당이 7이다 하면 거기서 절충적으로 합의점이 되는 부분 만큼이라도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 야당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할 개헌안인데 정쟁만 몰고 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현 : 일단은 국내 여론을 충분히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특위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여야가 같이.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고 시점을 못 박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던 야당이 지금 야당은 10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6월이지 않습니까. 한 두달 남아있는 이 기간 중에 국내 여론을 감안해서... 더 나빠질 겁니다. 만약에 개헌을 이번 지방선거 때 안한다고 한다면, 야당은 훨씬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탄핵이 논의가 시작될 때 안 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으로 탄핵까지 간 것이고요. 그때 의원 분포도가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탄성했다는 점을 늘 자유한국당은 상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김현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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